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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칼럼]축사, 태양광, 모노레일, 귀농`귀촌정책 등 ‘불통(不通)행정’의 표본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자 김수종 작가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8월 30일
요즘 지방 소도시에는 어디를 가도 축사와 태양광발전시설이 넘쳐난다. 많아도 너무 많고, 조경과 경관·환경을 무시한 난개발이라 주민반발도 심한 편이다. 봉화군 법전면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축사와 태양광시설의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법전면 주민 30여명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봉화군청 정문 앞에서 ‘환경 파괴하는 태양광과 축사가 왠 말인가’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을과 인접한 곳에 외지인이 현지 친인척을 앞세워 주민서명을 받은 뒤 축사허가를 신청했다”며 “축산업 등록제한 규정은 현지인을 가장한 외지인이 축사를 신축하고 축산업을 신청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촌리와 문단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곳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저지를 위해 ‘봉화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봉화군이 태양광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봉화의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저의를 밝히라”고 했다.
봉화군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주)태성이앤씨, (주)모두에너간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을 위한 군 관리개정조례안이 21일~28일 열리는 봉화군의회에 상정됐다.
이웃한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돈사신축 및 매창리 석산개발 저지 투쟁위원회는 지난 17일 예천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돈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천군은 지난 6월 25일 만화리 돈사 신축 허가를 했다. 이 때문에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혐오시설도 적극 반대하며,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수로서 환경오염과 주민이 불편해하는 일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최초 허가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가부서 관계자는 “친환경 공법으로 돈사 신축지역과 동네와 1㎞이상 떨어져 허가를 불허할 명분이 없어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며 “건축허가 취하는 행정소송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예천군은 지난 2008년 지어진 닭 사육장 신축허가를 지역주민 250명이 반대해 허가서류를 반려처분을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졌다. 당시 개사허가 신청했던 사업주의 소송으로 반대주민들이 벌금을 물기도 했다.
사실 경북 전체가 요즘 축사신축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을 원하는 사업주와 악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돈사는 2013년 540 농가에서 2015년 482 농가, 2017년 427 농가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돼지는 같은 기간 122만6천 마리, 120만1천 마리, 125만3천 마리로 120만 마리대로 유지되고 있다. 청송군도 돈사 건립 탓에 시끄럽다. 돈사 예정지 두개 마을에서 단체로 청송군을 방문해 항의했다.
6개 지구 16동의 돈사 건립 신청이 들어왔고, 파천면과 부동면 등의 4개 동은 이미 허가가 났다. 안동시에서도 대형 축사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안동시 서후면 자품리와 대두서리 등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은 1천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신축 돈사를 반대하고 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해 12곳, 올해 7곳의 축사 신축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해 4월 우보면에서 한 사업자가 축사를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주민들이 반대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돼지 농가 숫자는 줄지만 사육 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규모 농가가 폐업하는 사이 기업형 대규모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며 “돈사가 대규모화 되는 만큼 악취도 심해 주민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경북지역에 축사신축허가가 이어지는 이유로 교통이 편리해진 점을 꼽는다. 축사는 사료수급 및 가축공급 등을 위해 교통여건이 좋은 게 중요하다. 상주~영덕 고속도로에 이어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개통한 점이 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싼 땅값도 경북으로 축사건립이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가운데 사료업체 등의 자금지원과 기업형 축사 허가를 받아주는 전문꾼까지 활개를 치며 돈사건립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10명 중 3명꼴로 이웃과 불화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유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귀농·귀촌인 지원 대책만 쏟아낼 뿐, 이웃과 갈등 해소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 한 마을에서는 귀농인이 진입도로 문제를 두고 이웃과 1년이 넘도록 마찰을 빚고 있다. 이같이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인이 갈수록 늘면서 갈등이 농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는 귀농자금지원 등으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주민과 소통 없는 행정에 1차적 문제가 있다. 귀농·귀촌을 강조할 뿐 이후 안정적인 정착에는 무심하기 일쑤다.
사실 주민과의 ‘불통(不通)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완서 전 영주시의원은 “최근 영주시는 순흥면 일대에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한다고 해 놓고는 정작 공청회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했다. 공청회가 가지는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서는 의견청취도 아닌 사업설명회를 했고 공청회를 했다고 우기고 있다.”라며 “정작 기가 막히는 일은 의회에 사전 사업설명도 하지 않은 ‘깜깜이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 범죄행위다. 바보가 아니라면 영주시의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바로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제라도 축사 증설, 태양광발전, 모노레일 건설, 귀농·귀촌정책 등등 제발 좀 시민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사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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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종 작가(1968년 10월 27일생)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 출신
영주중앙초등학교
대영중학교
영광고등학교
전 월간<말> 편집위원
전 영주시민신문 서울특파원
전 현커뮤니케이션 AE부장
오마이뉴스 기자
편집디자인그룹 아르떼 203 부장
머니투데이 마케팅 본부 에디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망우리위원
▶ 저서
<열정과 집념으로 승부한다>, <영주를 걷다>,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삶의 흔적을 거닐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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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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