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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2년 09월 13일


문경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 문경타임즈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1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3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박춘남 의원은 KBS중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다.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진행되고 20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 하게 된다.

황재용 의장은 “제9대 첫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주민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는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신성호의원(5분 자유 발언)

-문경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산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축복임에 틀림없으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산모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산모는 복부를 절개하거나 심각한 열상을 입은 의학적으로 중환자와 같은 상황이며, 따라서 산후 안정 및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으로는 친정엄마가 그림자 같이 산모를 돌봤지만 현재와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않아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을 출산이라는 의료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출산한 산모의 81.2%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봄 수요를 흡수한 산후조리원의 절대다수가 민간기관이며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촌의 산모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산모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구조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은 산모의 건강과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저출산 정책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육아, 교육과 관련한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경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산후조리원 조차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산전 진찰 수준의 진료행위 외에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한 분만 사각지대이며 국가에서 공인한 B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산모들은 출산을 위하여 안동이나 구미로 원정을 나가야 하며, 출산 후에는 그 지역의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비용문제로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산모들을 위한 관내의 출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전제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가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첫째, 저출산 대책을 더욱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사후 현금성 지원 이전에 관내의 산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경시 산모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300여명의 문경시 산모들이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시간·비용은 물론 신체적 부담까지 감수하며 더 이상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관내의 산모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모들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의료진, 서비스 종사자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관내에서 출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2022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지원사업」에 의하면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분만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시설ㆍ장비비 10억 원과 함께 매년 운영비 5억 원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문경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출산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내 산부인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검토 및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남의원(5분 자유 발언)

-매입한 KBS중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한옥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KBS중계소 부지 5,299㎡를 매입하였으나, 4년이 다 되도록 해당사업은 전혀 진행 되지 않고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년 초 고품격 친환경 한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옥은 개인이 건축하기에는 건축비용과 유지 보수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시에서는 조례제정과 아울러 한옥건립비 보조금 예산까지 세웠으나 매입한 부지에 신청자가 없었고, 부지 규모가 작아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 길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촌3동과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부지에 산후 조리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저 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과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원이 없기에 임산부의 정기검진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역시 안동 구미 대구 등 타시로 원정을 가야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산모 가족까지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산후조리원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현재 대구 모 의료원과 교섭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위탁한다면 이 부지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요양병원 또는 대형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제안합니다.
초고령 사회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특히 우리시는 전국 제1의 장수도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플 수 밖에 없으며 노인 인구 초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대형종합병원분원 유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질병과 건강검진 등 양질의 진료 서비스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병원으로 가는 도중 목숨을 잃는경우도 많습니다.

타시의 병원은 예약에서부터 병원에 내방할 경우 대부분 보호자가 동행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지출이 외부로 유출될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요양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인구증가와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인근 시 군민들도 이용하게 되고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양병원 또는 대형종합병원은 반드시 우리시민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흥덕동 KBS중계소 부지 활용방안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2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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