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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문경시의회 김남희의원 5분자유발언
- 문경관광공사의 구조개혁을 촉구합니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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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의회 김남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문경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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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가은·마성·농암 지역구 김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8년간의 공단 체제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범했으나 출범 직후부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각종 비위 의혹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문경관광공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경시 문화·관광 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문경관광공사가 '공사'로서 본연의 역할이 결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적 성격이 강한 독립 경영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경관광공사는 모든 사업과 재정을 문경시에 의존하는 대행사업 중심의 하부 종속 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대의 경영조직이 갖추어야 할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 창의성 등 어떤 가치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상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공사가 방만 경영과 사법 리스크 등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공사에 대한 전출금은 2023년 111억 원에서 2026년 177억 원으로 폭증했으나,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력구조는 2023년 87명에서 2026년 16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적자 경영 속에서도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격장 클레이 접시 무단 반출 및 노동법 위반과 승급 비리 의혹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인사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단산 모노레일의 파행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입니다. 공사의 운영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단산 모노레일입니다. 연간 10만 명이 이용하던 문경의 핵심 관광 인프라가 2023년 7월부터 3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당초 운행 중 멈춤 사고와 지반침하 우려로 안전 이슈가 제기되었고, 3년에 걸친 수차례의 용역 결과 그동안의 우려가 해소되었음에도 휴지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반침하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기식 모노레일 사업계획이 공공연히 추진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반침하 이슈가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궤도 공사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넷째, 행정 편의주의가 초래한 문화 행정의 퇴행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문경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축제 기획과 연계, 문화 사업의 전문적 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재단을 전격 해산하고, 시설 관리와 운영이 본업인 관광공사에 문화축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구조 속에서 문경의 대표 축제와 문화 행사는 고유의 색깔을 잃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원 조례가 촘촘히 구비되어 있음에도, 이를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실행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근 안동, 경주, 영주는 물론 인구 소멸 위기의 영월군마저 독립된 문화재단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을 수주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동안, 문경시만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섯째, 민간 영역 침해 및 조례 위반 소지입니다. 문경관광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상·하행선 휴게소 내 농특산물 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2(민간 경제 위축 금지) 또는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과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고유의 정체성과 무관한 유통 사업에서 물러나고, 문경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는 지역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동시, 구미시 등 타 지자체가 고속도로 직판장을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민간 농민단체에 위탁하여 유통마진을 없애고 농가 실소득을 극대화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가 모든 사업을 맡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야를 구분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의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경시 문화 행정과 공기업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문경관광공사의 조직·인력·재정·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과 비위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특히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공사로부터 축제·문화 업무를 분리하고 '문경문화재단' 재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형 공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문화축제 기획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고,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을 신설해 문화 생태계 복원과 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고속도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관내 농민단체에 민간 위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광공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지역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며, 청렴은 공기업의 생명입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결단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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