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문경시의회 임휘철의원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점촌 2, 4, 5동 지역구 시의원 임휘철입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은 지금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흘산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문경관광공사까지 문제를 지적하기에 부담스러워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두었던 현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흘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490억 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810억 원까지 불어났고,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위반한 설계반영, 감정가를 초과한 토지보상까지, 의혹투성이의 사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편법과 부실한 사업성 분석위에 세워진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주흘산의 훼손은 되돌릴 수 없고,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미 투입된 240억 원은 과감히 손실처리 해야 합니다. 추가로 투입될 600억 원의 예산은 단산~봉명산~KTX문경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대안사업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출렁다리로 뒤덮인 주흘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유원지 놀이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훼손되고 있는 주흘산을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둘째, 문경시와 시의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정인을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문경시 행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례로, 가은관광테마열차 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시민혈세 3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놓고 정작 운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고장이 나도 수리할 예산과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멈춰 선 지금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은 사라지고, 어려운 판단은 용역발주로 떠넘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아무 일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공직사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 사이 창의성과 책임감은 설 자리를 잃고, 무사안일과 형식적인 관행만 굳어졌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시민의 신뢰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문경시의회도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주흘산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문경관광공사 문제는 신속히 결론 도출 후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청합니다.
둘째,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의정참여단 등 건강한 시민단체를 육성 및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