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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문경시의회 남기호부의장 5분 자유 발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농정 대책 촉구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6년 09월 09일

존경하는 김학홍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피해가 발생한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처방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방 중심의 기후대응 농정’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기반시설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복합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정비, 그리고 배수시설 개선 사업을 기후위기 수준에 맞춰 대폭 확대하고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특히 저수율 관리와 비상 급수 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촘촘한 재해 예방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 사태처럼,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실시간 정보 전달과 기민한 현장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폭염·호우 특보가 농민 개개인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하고, 위험 지역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지역별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 지도와 기술지원도 상설화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이상고온과 가뭄 등 눈에 잘 띄지 않고 입증이 까다로운 기후 재해의 특성상 현재의 엄격한 보험 및 지원 제도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과 경영 안정 지원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넷째,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농업과 대체 품종 보급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보급을 서두르고, 중소농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경형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과 기후 변동성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문경의 근간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열매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을 만드는 일은 곧 문경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이 우리 문경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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