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이자 의원,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하는 ‘노동 정책의 대전환’ 필요”
- 노란봉투법ㆍ주52시간 규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노동 정책 대전환 필요
- 임이자 의원, “획일적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법과 원칙은 바로 세워야”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6년 07월 31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과 나경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은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ㆍ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과 괴리가 있는 주 52시간 규제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개회사에서“우리 첨단산업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데, 노동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와 경직된 틀에 갇혀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경직적인 주52시간 규제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노동시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죽고 사는 문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넓히되,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자본 노동 시장을 튼튼하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제처럼 ‘노조 천국’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노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이 ‘노동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발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임이자 의원은“오늘 간담회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노동 정책의 입법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노동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6년 07월 31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과 나경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김학홍 문경시장은 28일 문경시가족센터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한 경북WE리더..
|
문경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
|
문경시는 지난 2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서비스㈜ 관..
|
문경시(시장 김학홍)는 지난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점촌2동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배드민턴교실 개강식.. |
|
호계면 새마을회, 이웃 나눔 고구마밭 여름 관리 구슬땀.. |
|
문경시, ‘2026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금상’ 수상.. |
|
문경시 희망의 메신저 ‘출사동이·출사둥이’공식 임명!.. |
|
「2026 문경찻사발축제 평가보고회」개최.. |
|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
|
문경시, 민선9기 슬로건 선포식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
|
깨끗한 점촌2동 만들기, 다함께 참여해요!.. |
|
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사업 전개.. |
|
산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김치 나눔 사업 실시.. |
|
한 입의 행복, 건강한 식습관은 덤!.. |
|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여름문화활동 운영.. |
|
문경시새마을회, 새마을환경살리기 활동 전개.. |
|
임이자 의원,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하는 ‘노동 정책의 대전환’ 필요”.. |
|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실장 대상 청렴교육 및 주요업무 전달회의 개최”.. |
|
문경시의회, 기관 방문으로 현장 소통 강화.. |
|
문경시, 세대가 함께한 약돌돼지·오미자 활용 요리교실.. |
|
경북산업(주)·(주)다모아조경·(의)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 |
|
향토청년회, 폭염 속 어린이 물놀이장에 ‘시원한 생수’기부.. |
|
문경시-문경시재가장기요양기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 개최.. |
|
캐논코리아·(주)경일과 함께한 무료 장수사진 촬영, 점촌5동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순간 담.. |
|
문경시 호계면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제거에 구슬땀 흘려.. |
|
바르게살기운동산양면위원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양면 만들기 실천.. |
|
문경시장, 여성리더와 함께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 비전 공유..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사업’실시.. |
|
점촌중앙라이온스클럽·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완료.. |
|
문경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
|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제16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참석.. |
|
폭염과 장마의 여름, 안전수칙으로 지키는 일상의 평화..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7,582 |
|
오늘 방문자 수 : 7,068 |
| 총 방문자 수 : 11,136,218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