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황재용의원 5분자유발언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도시 문경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던 단산모노레일이 3년 동안 운행중지 상태임을 엄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운행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산모노레일은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체험거리를 설치하여 문경방문 관광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 및 궤도시설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차량 전기 공급 방식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각각 경제성, 안정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순수 공사비만 126억이 투입된 문경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개장 이후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운행을 전면 중단한 2023년 7월 말까지 약 3년간의 운영 기간이 코로나 기간과 완전히 겹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이 28만 3천 명에 달하였고, 수지율 또한 2021년과 2022년은 109%에 이를 정도로 문경의 우수한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직접적인 운영성과 뿐만 아니라 단산모노레일을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은 문경읍 등의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단산모노레일이 문경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4월 개장한 단산모노레일은 2023년 7월까지 약 3년간 운행하다가 그 이후 운행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또 3년 동안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기다렸고, 관광객은 발길을 돌렸으며, 단산권역의 오토캠핑장, 레일썰매장, 별빛전망대 등 관광시설은 운영을 중지하였고 문경읍 등 주변 상권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집행부가 운행중지의 이유로 내세운 지반 안정성 검사 등 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안전이라는 이슈에 걸맞은 신속성, 절박함, 합리적 절차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행정의 지연과 무질서한 의사결정으로 3차에 걸쳐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부서 현안 보고 등 각종 회의체를 통하여 매 회기마다 점검기간의 단축, 휴지기간의 축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을 통한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반조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고,
2024년에는 검사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2025년에는 다시 모노레일 구간 지반조사와 구조안전진단 용역 중이라고 했으며, 운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 등 임기응변식 답변이 3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집행부는 지반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의 배터리식 모노레일을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전기식 모노레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3년 만에 폐기하고 다시 200억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3회에 걸쳐 계상된 총 43억 원의 전기식 모노레일 설계비 등을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발동하여 전액 삭감함으로써 전기식 모노레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금년 3월‘단산모노레일 주변 지반조사 및 보강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되었고, 용역 결과 표토부의 일부 지지력 약화 개연성을 제외한 지반·단층·갱도 안정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 지반 안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동안 날려버린 기회비용만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용역비나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 수입 손실은 물론, 방치된 기계·장비는 노후화되었고, 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새로 구입해 장착했던 차량배터리는 불용 처리되었으며, 모노레일과 연계된 단산권역의 모든 관광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관광객 감소는 인근 상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관광도시 문경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광문경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올해 8월 8일로 설정된 휴지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단산모노레일이 다시 문경 관광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