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민선9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총 가용 재원과 세출 구조 등을 점검했다.
인수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가 보통교부세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추경때 확보 가능한 총 가용재원은 420억원이지만,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 잉여금 부족분 167억원을 반영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253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하반기 국·도비 매칭액 및 시 자체 필수 지출 예정액은 215억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문경시가 순수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추경 예산은 3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과거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조성했던‘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 역시 지난 3년(2023년~2025년)동안 부족한 세입 충당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987억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이 13억원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선9기 핵심공약 사업인 고유가 위기대응지원금 지급 등 핵심공약사업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민들에게 고유가 위기대응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의 순 가용 예산이 38억원에 불과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주요 사업들의 예산 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인수위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김학홍 당선인은 “시 재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실 핑계를 대며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쉽게 포기하거나 무조건 미루지 않겠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직접 발로 뛰며 중앙 정부와 경상북도를 설득하여 국·도비 추가 확보에 모든 사활을 걸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약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