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후보(무소속) 측이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인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비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 후보 캠프는 지난 2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용자들을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근거 없는 비방,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제기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본인 뒷주머니만 챙긴다”,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겠느냐”, “시 재정에 빨대를 꽂았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양 게시해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캠프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문경 시민 소통 채널에서 단시간 내 수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 직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직적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행위… 끝까지 추적할 것”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 선거의 필수 요소이나, 비속어를 섞은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익명성 뒤에 숨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피력했다.
공명선거 정착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캠프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추가 고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 중심의 공명선거 문화를 문경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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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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