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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성호의원 5분 자유발언
-문경 개인택시 고령화,
감차가 아니라 구조 전환의 문제입니다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6년 03월 31일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문경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 4,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문경시 개인택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감차”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문제가 단순히 택시 대수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경의 생활 교통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교통 구조 전환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60세 이상의 택시 기사 수는 207명으로 전체 택시 기사의 8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운행 지속 가능성과 심야 운행 공백, 그리고 시민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택시는 차량이 없는 어르신, 학생, 관광객, 그리고 교통 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즉, 개인택시는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문경시의 생활 교통을 떠받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감차와 보상의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택시공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행을 중단한 이후,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청년 세대가 개인택시에 진입하기에는 면허 양수 비용과 차량 구입 등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는 비용은 청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는 청년에게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감차 정책만 계속 추진한다면 택시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결국 지역 교통 공백으로 그 부담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감차 중심이 아니라 승계와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청년이 개인택시면허를 승계할 때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제도 일명 “문경형 청년택시 승계 지원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면허 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택시 산업에는 새로운 세대 유입을 가능하게 하며, 시민에게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자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진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연간 1명에서 2명 수준의 지원만으로도 세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자 지원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재정 부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느냐, 아니면 공백이 현실화된 이후에 대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문경에 필요한 것은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이어주는 정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떠난 자리를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교통 인프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착 문제이며, 고령화 사회의 대응 문제이자, 문경의 관광 경쟁력과 생활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개인택시를 감차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하고 전환해야 할 공공 인프라로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령화, 청년 유입, 교통 서비스라는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 개인택시 승계 지원을 포함한 문경형 교통 구조 전환 정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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