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박춘남의원 5분 자유발언

 반면에 이러한 인구·사회적 구조 속에서 디지털 문화의 발전 속도는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보 접근의 불평등, 사회 참여 기회의 상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불편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존엄, 자립,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디지털 소외로 인한 고령층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여느 때보다도 절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의 법제를 통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디지털 교육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노인들만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정이나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도 주 2회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 숫자나 교육과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이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노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핵심은 행정·금융·교통·의료·예약·장보기 등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노인들이 의도한 바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특성상 찾아가는 교육, 반복 교육, 생활밀착형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에서도 현재 다양한 디지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이 구비된 버스가 경로당, 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법 등입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디지털 배움터’가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기본 기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금융·공공서비스 앱 활용법 등 디지털 전반에 걸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37개소가있었으나 2026년에 32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6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 김천, 상주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취지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문경에 유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경시의 자체 계획에 따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경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리는 노인 디지털 교육은 본 의원의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당연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아이들은 학습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에서 경험하고 있고, 우리 역시 업무·의사결정·정보 탐색을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행정·의료·금융·문화 서비스는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비대면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인의 디지털 소외는 더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이어질 것이며, 구성원의 35%가 고립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미래의 충격」에서“우리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누구도 희생자가 되지 않는 사회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노인 디지털 교육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