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4일(수) 자신의 SNS에 “국익 최우선! 재경위는 절차대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임 위원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대미 관세 인상 및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를 비롯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아쉽게도 오늘 보고에서도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입법을 지연시켰다며 책임을 돌려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경제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고, 이제 논의 시점이 도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재경위가 법안을 지연시킨 적도, 논의를 방치한 적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책 임을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가 이 법을 막아설 것이라고 비판해온 주장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하며, 정당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 앞에 여야는 없으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설 전에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법안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끝으로 “재경위는 앞으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법을 다루는 만큼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고 절차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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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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