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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통상위기 대응 입법 성과로 ‘2025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통상환경 급변으로 위기 직면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입법 성과 인정
-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 다하겠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5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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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_문경지역구 국회의원 임이자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개정안은 제104조의 36을 신설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2%, ▲일반기업 10%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8월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을 방문해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이자 위원장은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포항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와 당 차원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자유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근본 가치”라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5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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