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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추진으로 ‘공동체 신뢰 회복’ 추진

- (교통질서) 새치기 유턴 / 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생활질서) 음주소란 / 쓰레기 투기 / 불법 및 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
- (서민경제질서) 매크로 암표 매매 / 노쇼 사기 / 악성 리뷰 / 무전취식 / 주취폭력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5년 07월 04일

 문경경찰서(서장 총경 김말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문경 시민의 일상이 행복해 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질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이지만, 나 하나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일탈과, 불법․편법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범법 행위들은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방치된 작은 일탈행위들이 더 큰 범죄와 사고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3대분야(▲교통질서 확립 ▲생활질서 확립 ▲서민경제질서 확립) 13개 항목 근절을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문경시민의 안전과 평온 확보에 문경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홍보․계도 ▲집중단속 ▲제도개선의 단계별 접근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교통질서 확립

 문경경찰서에서는 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선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 (집중 홍보․계도) 7~8월 / (집중단속) 9월~12월 / (시설․제도 개선) 연중
*문경 관내 버스전용차로가 없어(단속 제외)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집중

 우선 상습 반칙운전행위 빈발 지점을 선정해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실시함과 아울러 SNS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방식에 있어서도 위반 다발 시간에는 현장 단속 및 계도를 적극 실시하고, 캠코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반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교통시설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분석해 점진적인 개선도 실시 예정이다.


2. 생활질서 확립


 생활질서 분야는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등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벌어지는 위반행위인 만큼 시민단체, 지자체, 경찰이 협업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서민 경제질서 확립


 문경경찰서에서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쇼 사기, 무전취식, 주취폭력, 악성 리뷰 및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에 대한 홍보․단속 및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노쇼 사기, 악성 리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생 사례와 유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발생했을 경우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죄 등을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 무전취식, 업장에서 흉기 등을 사용한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매크로를 활용해 공연․스포츠 경기 표를 대량 구매 후 암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말수 문경경찰서장은 “우리 문경은 충효의 고장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예부터 자리잡은 고장입니다. 우리 문경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탈 행위를 근절해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경 경찰은 앞으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문경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경을 더 살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5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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