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상청, 연구개발(R&D)비 부정사용 등으로 환수해야할 연구비 최근 5년간 116억원

 환경부는 연구개발규정 위반 중에서 ‘사업비 부정사용’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55억원이었다. 이어 연구결과 불량 등 ‘협약위배’가 17건(55억원), ‘연구 부정행위’가 6건(2억3천만원)이었다.

 기상청은 기술료, 정산반납금을 미납하는 등 ‘협약위배’가 4건(1억5천만원), ‘연구 부정행위’가 1건(1억6천만원) 등 총 5건(3억1천만원)이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규정 위반 유형 중‘사업비 부정사용’의 경우, 납품기업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21건(환경부 전체 39건)으로 환수 결정금액은 16억5천만원에 달했으며,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허위 또는 중복으로 증빙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사용 연구비에 대한 환수율도 저조했다. 환경부가 연구비 환수대상으로 통보한 112억원(62건) 중 약 64억원(57%)이 환수되었으며, 기상청의 경우 환수대상 금액 3억1천만원 중 절반 수준인 1억6천만원(51%)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과제가 연구기관 사정으로 중도에 중단되거나 과제 종료 이후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저조한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의 ‘경영악화’, ‘불성실한 연구수행’, ‘과제 수행 포기’ 등의 사유로 환경부는 45건, 기상청은 9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었다.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의 경우, 환경부는 전체 사업화대상 과제 486건 중 300건(62%), 기상청은 79건 중 45건(57%)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권 보호와 국민건강에 필요한 기초연구들이 일부 부도덕하고 역량 미달인 연구기관에 의해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이다”면서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제 수행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연구개발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