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고상범의원 5분자유발언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실시로 우리시 공공 복지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민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안을 보시면 승객들이 거의 없고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침 시간 등교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몇몇의 어르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뿐 좌석 점유율이 매우 낮아 수입은 거의 없고 에너지값 상승에 따라 적자폭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노선들이 비수익 노선들이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공 복지를 실현하고자 연에 시비를 무려 58억여원 들여 운수업체에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전, 단일요금 손실보전, 경영개선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 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원 금액 대비 시민 복지의 만족도나 실효성은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관점으로,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수업체에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지원하여, 문경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먼저, 신분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게 되므로 “보편적” 공공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복지를 제공해주는 도시는 거주민들과 방문객들로 하여금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지게 되며, 도시의 이미지 또한 좋아져 살고 싶은 도시로 각광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가장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탄소 배출량입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52%가 에너지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입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기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탄소중립 환경 실천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무료화는 우리시 관광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천혜의 관광 자원인 문경새재로의 시내버스 노선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1인 가구 시대, 솔로 여행자들도 부담 없이 문경새재를 즐기고, 숙박을 하게 되는 관광객 또한 늘어나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며 문경 지역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문경여객 운송 수익금은 작년 기준 약 13억 3천 8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운송 수익금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인구절벽, 초고령화,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시의 정체된 발전 속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라는 획기적인 정책은, 예산 편성의 부담은 있겠으나 다른 큰 도시들에서는 시도 조차 못 할 우리시에 특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꼭 면밀히 검토하여 함께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