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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핀셋심사
- 경상북도 감사관, 건설도시국, 환동해지역본부, 재난안전실 등 9개 실국 심사,
- 청렴도, 지방도, 어촌, 도민안전 등 도민을 위한 정책에 한목소리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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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제공/문경타임즈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8일 감사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등 경상북도 9개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갔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태풍 힌남로 피해의 빠른 복구와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기업을 언급하며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우량기업을 잘 육성하여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에게 어선을 대여 해주는 사업인 마린보이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젊은 청년들이 경북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도청 내에 청사시설 중 하나인 동락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행사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홍익관 역시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도청 청년정책관 등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당초 시설목적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1박2일 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선심성 예산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산악지대와 지방도가 많은 경북 군단위 지역의 도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도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과 관련하여 경북이 아닌 대구에 집을 매입해도 지원이 된다며 경북의 세수로 타지역 주택구매비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적하며, 경북에 정착하려는 직원에게만 지원 하는 등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정을 요청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선진자치행정실현에 걸맞는 예산이 없음을 지적하며 내실화를 주문했고, 지방도나 교량을 개설할 때 교통량 조사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관리하여 개·보수를 위한 시기별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새마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및 새마을 페스티벌 등의 사업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새마을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경북학숙의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소요되는데 경북학숙의 존재이유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정원을 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시행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을 요청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직속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중인 수많은 위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원전해체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억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양성자과학연구단지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강조하며 양성자빔 기술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육이 국력이고 미래라며 경북의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의 경우 대구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여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길 원한다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과감한 투자의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오징어 조업의 불황으로 울릉도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은 물론, 생산량은 줄고 단가는 올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울릉군 어민의 대부분이 오징어로 생계를 꾸리는 만큼 종합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필요시 긴급생계구호 등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타시도 사례를 들며 드론 장비를 활용한 단속 및 관리를 제안했고, 도로노선별·시군별 발주현황,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어촌뉴딜300사업이 22년에 종료되고 23년부터는 정부의 어촌신활력사업 등 어촌 생활권 규모별 유형별 맞춤지원 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공모 중에 있는데 유치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이런 공모사업을 활용해 어촌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 낙후된 어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에 지방도, 국지도, 지방하천이 많은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방도와 국지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영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대비 효과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영덕군, 산자부 등과 잘 협력하여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감사관실의 내년도 출장여비 감액편성과 관련해 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타부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도 전반에 걸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은 물론, 매년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불용액이 큰 부서는 감액 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재난 예산이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두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에 우려를 전하며, 사회재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문했다. |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 입력 :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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