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도의원(문경)소속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경북 내 수소차의 수를 고려하여 민간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사방댐은 태풍이 왔을 때 토사를 받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준설 등을 통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숲길 조성과 관련 노선결정 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보다는 조기폐차가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좋으므로 사업추진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와 관련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매를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이 늘면서 목재펠릿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다고 지적하며, 보일러를 보급하였다면 연료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구미 등 도시지역은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보기 힘든 환경이므로 유아숲체험원 대상지 선정 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지방정원이 굳이 정원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숲속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상북도산림박람회가 작년에 대구 엑스코에서 시행되었다고 지적하며 2023년에는 경북에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구예산이 전체 예산의 2%밖에 되지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운용기금과 관련 특정 몇 가구를 위해 47억원을 한번에 써버리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계획 수립 전에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된다면 수익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영리법인이 굳이 돈을 남겨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유해물질배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