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예산안 규모 12조 821억원으로 확정

 경상북도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2조 821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1조 2,527억원 보다 8,294억원(7.4%) 증가한 12조 821억원이다.
- 일반회계 10조 5,111억원(전년대비 ↑7,537억원, ↑7.7%)
- 특별회계 1조 5,710억원(전년대비 ↑757억원, ↑5.1%)

※ 도본청 당초예산안 기준,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

□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 민선8기 도정목표 실행을 위한 10+1 분야에 투자하면서 특히,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일자리･산업기반 마련”,“기술중심의 농업대전환”, “부모부담제로 완전돌봄체계마련” 및 “민생안정 및 도민안전” 4대 중점과제에 우선 순위를 두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방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경북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2~3년간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및 민생안정 예산 투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자금 등 내외부 차입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해 왔으나, 금년 내에 외부차입금(1,950억원) 전액 조기상환하고 2023년에는 차입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내부거래 600억원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 내외부차입금 : '18년말 6,923억 → '21년말 1조 1,862억 → '22년말 9,457억 → '23년말 8,397억

□ 2023년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① 뉴포트비치메타버스영화제 등 메타버스관련(77억),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바이오백신관련사업(152억),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개발사업(10억) 등4차산업 혁명시대 선도사업에 661억원

②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RIS)혁신지원사업(103억),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32.2억), 전기차차세대무선충전규제자유특구(14.6억),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8.6억) 등기업 성장기반 조성사업에 834억원을 투자한다.


2.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및 기술중심 농업대전환 등에 총5,315억원을 투자한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50억), 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127억), 지역산업마케팅(60억), 경북세일페스타온라인판로지원사업(50억)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사업에 949억원

②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85억), 경북생활경제권중심일자리(30억), 고졸청년일자리사업(11.6억), 경북신중년일자리사업(10억) 등일자리 취약계층 취업기회 제공사업에 2,982억원

③ 디지털혁신농업타운(122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 등(98억),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79억) 등기술주도형 농․림․축․수산업 혁신에 1,384억원 투자한다

3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활성화 위해 각종 문화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인프라구축 등에 총4,547억원을 투자한다.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395억), 지역대표 예술제 및 지역예술활성화(111억), 전국생활체육대축전(40억), 한글한복한옥문화 및 콘텐츠 활성화(12.7억) 등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실현에 1,961억원

② 문화재보수정비(1,011억), 관광자원인프라구축(575억),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문화특화마을 조성(112억), 관광진흥기금조성(50억) 등세계인의 관광명소 조성에 2,586억원을 투자한다.


4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를 위해 보육부담제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안전경북 조성사업에 4조 8,856억원을 투자한다.

① 부모급여(1,012억), 부모부담보육료 본인부담금지원(30억),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추가지원(34.4억), 어린이집입학지원금지원(5억), 아픈아이긴급돌봄 등 시범사업(1.8억) 등보육부담 제로 경북실현에 7,841억원

② 이웃사촌시범마을확산(100억),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57억), 경로당 안전건강증진(7.5억), 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지원(15억) 등 도민중심 통합복지 실현에 2조 8,411억원

③ 산불방지대책(209억),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각종 재해보험지원(205억), 산불피해복구조림지원(217억), 태풍피해복구지원(252억), 실내GPS설치 시범사업 등 재난예방신규사업(16.5억) 등 도민체감형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1조 2,604억원 투자한다.


5 마지막으로 지방도사업(1,401억), 하천사업(1,326억), 도시재생뉴딜사업(728억), 전기자동차보급(1,009억) 등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마련에 1조 4,781억원 투자한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정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로 세입여건은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안정 및 재난사전대응을 위한 일부 재정투입 등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2022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농업대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 좋은 경북! 살아보고 싶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