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과 우리시에 맞는 기금운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정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목표기금 조성 시기를 통하여 50억의 재원을 조성하였고, 내년부터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어려운 농가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조례에 나와있는 지원 조건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여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에 들어간 금액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이 기금이, 일어나기 어려운 만약의 사태만을 기다리며 묵혀놓는다면 기금의 운영 목적은 상실하고, 차라리 예비비를 확보한 것 밖에는 안되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일어난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좌절과 절규는 쌀 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노력한 결실은 황금 들녘에서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1년 만의 보람과 기쁨이 있어야 할 시기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시기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조건에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상 유래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해주어 기금의 목적인 농민들의 영농 의욕과 사기를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에 쌀도 포함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전쟁 및 공급망 폐쇄 등 식량 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엔 쌀 재고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만큼 우리시도 쌀 농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장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액을 100억으로 더 높여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다수의 매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실공히 귀농·귀촌·귀향 1번지입니다.
시정은 세계적 스포츠 관광 도시와 농민이 잘사는 부자 농촌을 지향하고 있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영주, 봉화, 청송, 김천 등 주변의 다른 농업 기반 도시보다 적은 금액인 5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경은 명품 농업 도시입니다!
문경농업이 살아야 문경이 삽니다!
그리고 농민이 살아야 문경 농업이 더욱더 발전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현실성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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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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