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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 늑장 처리 도마 위
사건당 처리기간·접수 건수 갈수록 증가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10월 0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건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사건당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고용노동부의 늑장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32.3일에서 지난해 47.5일, 올해는 50.6일(8월 기준)로 사건 당 처리 기간이 점점 증가했다.
접수 건수도 지난 2019년 2130건에서 지난해 5823건, 올해 8월까지 4301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지난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100억 원을 집행했음에도 사건 처리에 소홀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진정·고소 사건의 신속 처리와 근로감독관의 사건 공정 처리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바닥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작 당사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임이자 의원은 “사건 해결이 지연되면 근로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해진다”면서 “늦장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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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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