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철우 도지사, ‘2022 대선과 자치분권’비전 제시하다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 자치분권 강화와 통합(도시화)에 대해 역설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08월 25일
이철우 도지사는 25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포항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특별 세션에 참석해 다가오는 대선과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축사를 했다.
좌장 김영래 교수의 사회로 패널 4명이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제와 관련해 “지방자치 30년 변한 것이 없다. 중앙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중앙 중심으로 운영한다. 92년도 고속도로망과 현재 고속도로망을 비교해보면 지방낙후지역은 92년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B/C분석만 중요시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로는 지방낙후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고 진단하며, “지금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 그것이 바로 통합이고 도시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 관련 핵심키워드로 ❶재정분권, ❷법제화, ❸지방주도 3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재정분권과 관련해 “재정자립도 50%이하 광역지자체가 12곳에 달해, 이러한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 심화, 지방낙후를 야기한다.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지방세 비율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세원 특성별 지방재정 조정제도 도입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세목 신설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자치 과세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지방분권 법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하였던‘중앙지방협력회의법’,‘자치경찰제’관련법이 9년 만에야 비로소 법률로 제정됐다” 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치입법․자치과세․자치인사․인구소멸지역지원 등 법제화 되어야 하는 지방분권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과 법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 관련「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으로 방역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해법은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행정이 주도하던 시기는 지났고 대학, 기업,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미래 대응방안을 공동모색 해야 하는데, 경북도는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AI 기술 강화 등 미래먹거리 준비의 일환으로‘연구중심 혁신도정’체제로 전환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 아이디어 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대학이 망하면 지방도 망할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시행해야 하고 지방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을 버려야 한다”며 권력과 국정운영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1년 08월 25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홍..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
|
문경시의회(의장 서정식)는 7월 31일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8..
|
문경시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문단 일일 경찰체험 실시.. |
|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확보 총력… 자율방범대와 합동 특별방범활동 전개..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리경영 합동교육 실시!..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ool)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활동’ 나서.. |
|
점촌도서관, 청사(靑史)초롱 박열을 비추다 참가자 모집..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계자 `위생 안전·힐링` 연수 개최.. |
|
문경소방서장, 물류창고 화재예방 현장 행보….. |
|
문경SNS활용지도회, 경로당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교육 재능기부 펼쳐.. |
|
바르게살기운동,‘건강백세 함께하는 사랑방’4회차 운영.. |
|
바르게살기운동가은읍위원회, 출산 축하 선물 전달.. |
|
미래를 만드는 아이들, 발명으로 성장하다!.. |
|
2026년 문경Wee센터와 함께 슬기로운 방학생활 “잇다(ITDA)”방학프로그램 운영.. |
|
문경에코월드, ‘무각본 실전형’합동 소방훈련…관람객 안전 강화.. |
|
문경관광공사, 보령머드축제관광 박람회 참가…문경 관광·축제 매력 전국에 알려.. |
|
문경시, 일본전문가 초청 사과재배 기술교육 실시.. |
|
문경오미자축제 미각체험관 부스 운영자 신청 모집.. |
|
문경시, 표고버섯 재배 문턱 낮춘다.. |
|
가은읍 첫 야시장 `2026 좀비 스트릿 마켓` 8월 8일 개최.. |
|
바르게살기운동 점촌3동위원회, 영신유원지 자율방범 순찰 실시.. |
|
점촌2동 새마을회, 기후행동 실천문화 캠페인 전개!.. |
|
점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쾌적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
|
“농암면 관내 경로당 34개소 방문”.. |
|
“농암면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
|
˝아차 하는 순간 삐끗!˝ 문경시, 다슬기 채취·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 |
|
문경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 요리체험 프로그램 큰 호응.. |
|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성호의원 5분자유발언.. |
|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김남희의원 5분 자유 발언.. |
|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양재필의원 5분 자유 발언.. |
|
문경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11일간 일정 마무리..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6,831 |
|
오늘 방문자 수 : 1,792 |
| 총 방문자 수 : 11,175,141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