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량! 강력퇴출 해야.
제3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0년 03월 31일
자동차의 명의자이지만 실제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 당황해 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이혼, 채권채무,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실제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의 무법적인 행위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차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가입이 어렵고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과태료는 법적으로 모두 자동차의 명의자가 책임을 지며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이용 등 큰 일이 발생할 때 그 책임도 자동차의 명의자가 떠안아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명의자는 시간을 지체할 일이 아니라 조기에 대포차의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명의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이혼, 채권채무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나 그 자동차를 인수하는 행위 그리고 다시 대포차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만약 대포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무료법률 상담전화인 1544-1684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대포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법원 소송이 있다. 첫째 자동차 명의를 현 점유자에게 넘기는 ‘자동차 강제이전 소송’과 현 점유자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원 주인에게 찾아오는 ‘인도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원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대포차 운행자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포차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형사책임을 면책하고 대포차가 되지 않게 하는 특별기획도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대포차는 보험 미가입, 뺑소니 가능성, 교통법규 위반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로 위의 무법자인 것만은 틀림없다.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당장 명의자에게 돌려주고 민사 부분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자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제3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모두 다 대포차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용솟음쳐 대포차가 퇴출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0년 03월 31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문경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로 인한 ..
|
문경시(시장 김학홍)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의 일상과 안..
|
문경시는 민선9기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중심으로 더 나은 문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세계의 탈, 안동에서 하나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 |
|
문경소방서, 가을 산악사고 예방 총력 산악표지리본 설치로 안전산행 지원.. |
|
문경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정책 소통 회의 개최.. |
|
제29회 문경사과 품평회, 10월 7일부터 접수 시작.. |
|
문경시 제2민원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접수 시작.. |
|
민선9기 김학홍 시장, 숭실대 이윤재 총장과 만남 가져.. |
|
문경관광공사, 추석 연휴 문경에서 즐기는 가을 여행.. |
|
점촌2동, 추석맞이 전통시장 소비촉진 장보기 행사 참가.. |
|
문경시보건소, 아토피는 물렀거라!”막대인형극 교육 성료.. |
|
문경시, 추석 맞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
|
문경시, 추석 명절 맞이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
|
「2026 문경 친환경캠핑 페스티벌」영강에서 힙하게 즐겼다!.. |
|
2026년 문경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
|
문경시,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 실천.. |
|
제1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
|
문경새재 야간경관 테마시설 「Golden Trace(황금마패의 길)」 무료개방.. |
|
문경관광공사, 시민 정책토론회 제언 반영한 경영혁신TF 전격 가동.. |
|
문경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소방서·군부대 격려 방문.. |
|
점촌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 |
|
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효(孝)꾸러미전달 사업 전개.. |
|
문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명절음식 나눔행사 실시.. |
|
생활개선문경시연합회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 |
|
추석 연휴 맞아「모전 ON-유길」미디어아트 본격 상영.. |
|
문경시,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
|
문경시, 청년과 함께 달린「러닝페스타:오미자편」성황리 개최.. |
|
문경시 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의 날’체험부스 운영.. |
|
당포 1리 파크골프장 개장식 개최.. |
|
문경시, 추석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실시.. |
|
문경시, 추석맞이 현장근로자 위문 방문..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7,503 |
|
오늘 방문자 수 : 3,605 |
| 총 방문자 수 : 11,548,177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