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량! 강력퇴출 해야.
제3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0년 03월 31일
자동차의 명의자이지만 실제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 당황해 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이혼, 채권채무,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실제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의 무법적인 행위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차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가입이 어렵고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과태료는 법적으로 모두 자동차의 명의자가 책임을 지며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이용 등 큰 일이 발생할 때 그 책임도 자동차의 명의자가 떠안아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명의자는 시간을 지체할 일이 아니라 조기에 대포차의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명의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이혼, 채권채무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나 그 자동차를 인수하는 행위 그리고 다시 대포차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만약 대포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무료법률 상담전화인 1544-1684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대포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법원 소송이 있다. 첫째 자동차 명의를 현 점유자에게 넘기는 ‘자동차 강제이전 소송’과 현 점유자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원 주인에게 찾아오는 ‘인도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원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대포차 운행자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포차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형사책임을 면책하고 대포차가 되지 않게 하는 특별기획도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대포차는 보험 미가입, 뺑소니 가능성, 교통법규 위반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로 위의 무법자인 것만은 틀림없다.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당장 명의자에게 돌려주고 민사 부분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자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제3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모두 다 대포차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용솟음쳐 대포차가 퇴출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20년 03월 31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문경시(시장 김학홍)는 문경사랑상품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20일부..
|
(재)문경시장학회(이사장 김학홍)는 지난 13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문..
|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향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대형 사업을 놓고 ..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학홍 시장님을 ..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경시정을 힘..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문경소방서,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특별교육 실시.. |
|
문경석탄박물관, 2027년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 선정.. |
|
문경시, 단산터널 건설공사 발생암 매각으로 약 28억 원 예산 절감.. |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문경시지회, 제7회 정기총회 개최.. |
|
(재)문경시장학회, 2026년 11월 임시이사회 개최.. |
|
문경시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차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개최.. |
|
문경시, 내년 1조 710억 원 규모 본예산안 편성.. |
|
점촌5동 캘리그라피 수업 수료기념 전시회 개최.. |
|
점촌4동새마을부녀회, 어울림한마당에 따뜻한 손길 보태.. |
|
산양면,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
|
문경읍주민자치위원회·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 문경읍 발전을 위해 뜻 모아.. |
|
이불 한 채에 담은 따뜻한 이웃사랑.. |
|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 표창 수상.. |
|
문경의 매력을 담은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
|
문경시, 2026년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우수 수상.. |
|
점촌5동, 양음지마문화건강센터 생활체조 종강식 개.. |
|
“산양금천파크골프클럽,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
|
문경읍축제추진위원회, 경북조리과학고 수험생에 찹쌀떡 전달.. |
|
문경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
|
문경시, (주)문경약돌온천과 관광호텔 투자양해각서 체결.. |
|
문경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 |
|
문경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살린다.. |
|
제35회 경상북도지사배 시군 대항 단별 검도대회 개최.. |
|
“산양면 새마을회, 출산 가정 방문해 새 생명 탄생 축하”.. |
|
인구 감소 속 값진 반전 … 문경읍에 다시 불어오는 인구 증가 바람.. |
|
제12회 한국노총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
|
문경시, 모바일 문경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7,972 |
|
오늘 방문자 수 : 2,867 |
| 총 방문자 수 : 11,965,189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