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8년 9월 법인시설지원팀 신설 후 실시된 도내 23개 시·군 사회복지․사단법인 19개소와 사회복지시설 75개소의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안내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종사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는 사례집을 활용하여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법인․시설 종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문경을 비롯한 안동, 예천, 의성 등 중부권역은 11월 1일(금) 오후 1시부터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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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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