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순, 산양, 산북, 동로면이 지역구이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에서 지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단체 화합행사, 체육대회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6월 27일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서부터 단체장의 성과를 위한 각종 특산물 축제와 각종 단체의 입김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명목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더라도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수는 2017년 344건에 148억1,202만원에서, 2019년에는 377건 154억5,2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이민선으로 되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협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점도 일부 있다고 사료되지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없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축제 및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후 단순히 몇 명이 왔고 얼마의 수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아닌, 우리시민에게 설문조사 등을 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먼저 만족하는 행사가 되어야 찾아오신 손님들도 만족하는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축제 및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올바른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참석한 시민들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행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의 경우는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개최되어 참석은 하지만, 심적으로 불편하여 마음껏 즐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개최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시민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의 횟수 조정입니다.
갈수록 각종 단체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사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은 행사로써의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일 경우 많은 부담이 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는 행사의 경우 성과가 부족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2년에 한 번하는 방법 등 횟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사후 면밀한 평가로 인한 과감한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시행된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없애는 것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없애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보다는 시행 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개선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부족한 사업은 자동 없어지게 하는 등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관례적으로 계속이어 지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어 지는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겉으로는 호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실이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로 이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사업추진 후 면밀한 평가로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자체 삭감하거나 정리하기 바랍니다.

“나라돈은 눈 먼 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한 번 쯤은 들어 봤을 것입니다.
우리 시만큼은 “나라 돈은 눈 먼 돈이 아니고 문경시민들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 돈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의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문경 시민모두의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