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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에 있는 한국을 살리는 길은?
출산장려와 노인고용, 이민자 및 유학생 대거유치가 해법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10월 02일
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벚꽃 지는 순서에 따라 지방대학이 사라질 것이고, 차츰 지방소도시도 사멸할 것이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동안 확대된 지출을 줄이기 힘들어 재정적자로 지자체도 기업처럼 파산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노약자석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아이가 없어 면 단위 초등학교는 사라질 것이다. 운전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이제 하루에 두어 번 오가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 장을 보거나 목욕하고 병원 일을 봐야하는 상황이 생겨날 것이다.
21세기 한국이 맞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난국을 해쳐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적당한 해법이 있기나 한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급증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관련 3대 난국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북유럽의 스웨덴은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화 사회다.
하지만 적극적인 출산장려와 이민자 포용, 남성육아 휴직 확대 등으로 인구 면에서는 2017년 인구증가율 1.4%로 한국의 0.4%를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로 작년 성장률이 2.4%에 달해 다른 유럽연합 28개국 보다 앞서고 있다.
스웨덴은 단순히 출산장려를 위한 수당이나 보조금 지급을 넘어 보육과 노동참여에 양성평등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데 이어 2016년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돕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노력에 대한 상시보고를 의무화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여성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 결과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은 사라지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7명을 상회하고 있어, 세계 최저수준인 한국의 0.97명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도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금액을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수당을 넘어 직장 내 성차별 철폐,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의 확대, 휴직 후 복직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 활용해야 한다.
사실 스웨덴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장관 22명 중 절반을 넘은 12명이 여성인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우리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다수를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 외국인에게 강제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은 76%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5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7%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족한 사회적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에게는 일부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는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5~65세 고용률은 78%에 달해 어르신들도 편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다. 평균 임금 또한 25~54세 노동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의 노인 고용률은 67%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인 경비와 청소직에 한정되어 있다.
스웨덴은 현재 인구부족을 출산과 함께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인구증가의 절반은 사실 이민자의 수용이었다. 거주자의 10%가 타국적자인 스웨덴은 이민자 포용에 적극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다.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제도로 정부와 재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산업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민자들에게 해당교육을 시행한 후 고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인구의 5%인 25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 왔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은 물론 출입국·외국인 전담청의 신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교육,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유학생을 대폭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대학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산학협동이 가능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공계와 상대에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졸업 이후 한국에 남아 취업은 물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혼이나 출산, 교육, 건강보험, 연금, 복지 등에 차별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자면 인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기본이고, 여기에는 무상의료와 대중교통비 무료, 의무급식이 필수적이다.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로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리더를 선출하는 것인데, 눈을 크게 뜨고 바르게 투표하는 것이 생사기로(生死岐路)에 있는 지방을 살리는 작은 방법일 것이다. 상부구조인 정치가 바뀌어야 하부구조인 세상이 금방 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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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작가
1968년 영주 안정 출생
영광고 졸업
시사월간지 <말> 편집위원 역임
기독교신문 기획실 부장
<영주를 걷다>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삶의 흔적으로 거닐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자 | |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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