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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칼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자!
‘민족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5월 18일
‘민족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는 민족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북유럽 스웨덴 스톡홀름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故 ‘군나르 뮈르달’ 선생이 1934년에 그의 저서 <인구 문제의 위기>에 남긴 말이다.
당시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인력 활용극대화, 무료 정기검진, 야근 축소와 휴무 확대,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대폭 늘렸다. 그 덕분에 현재도 스웨덴은 유럽 평균을 상회하는 출산율 1,75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인구감소는 국가의 자살행위이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상임을 스웨덴 정부가 잘 받아들여 실천한 결과가 오늘날 강소국이 된 스웨덴의 모습이 된 것이다. 아쉽게도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치인 0,98명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신생아는 30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 지난 10여년 우리사회에 떠도는 말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말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 세대(5포 세대+꿈, 희망)다.
이런 서글픈 말 가운데 최근에 들은 ‘1포 세대(일생 전체를 포기한 세대)’는 나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했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월급생활자의 평균 임금이 세후 월 148만원이라고 한다.
최저시급 8,350원에 만근 기준 월급 1,745,150원 보다 낮은 것이다. 실제로 20대 상당수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또한 모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44세 미혼 남성 가운데 26%, 미혼 여성 가운데 32%만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결혼은 물론 연애까지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도 결혼을 위해 오전에는 기존 교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적당한 짝을 찾기 위해 다른 대형교회로 나간다.
결혼이 쉽지 않은 것을 인지한 또 다른 청년들은 주일이면 종일 머물던 교회생활을 포기하고 예배에만 참석하고는 바로 귀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 상당수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한 사람들이다.
나아가 인생 전체를 포기한 청년들도 있다.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보통 첫 집을 마련하는데 대도시 기준으로 7,1년이 걸리며, 월급 전체를 6,9년 정도 모아야 매우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 중 절반(50,9%)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실은 돈이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통산 결혼 5년 이내에 자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형제의 지원 없이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이다.
청년가구 월세 비율이 68%에 이르는 현실을 보면, 세후 150만 원 정도 받는 청년노동자들에게 월세와 학자금 대출상환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한번에 4~5만원 드는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연애를 포기하고 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 평균을 내어도 30%에도 못 미치는 청년들이 겨우 연애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 폰이 생활의 한축이 되면서 SNS 발달에 따른 문화현상도 변했다.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간접적인 만남에 익숙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스킨십은 애완동물로 달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세상이 온 것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사회는 2(부자):8(빈자) 사회였다. 그러나 IMF 이후 급속하게 변화한 우리사회는 이제 1:9의 사회로 변했다.
10%내외의 부자들은 나름 살만하고 나머지 90%내외 빈자들은 삶에 허덕이고 있다. 물론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대기업·공기업 임직원 등은 돈 많은 노예로 살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종신연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퇴직 이후 금방 빈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상당수의 돈 없는 노예들은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또 벗어난다고 해도 겨우 밥만 먹을 정도로 빈약한 월급·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일생 전체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가난 역시도 단순 대물림되는 것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된다. 이러한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정책에 있다. 우선 혁신적인 시장·경제개입을 통하여 고용과 복지를 인위적으로 늘려야 한다.
빈곤계층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교육공공서비스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주도로 확대·강화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혁신적인 철학과 종교교육을 품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회에 진출한 시민들에게도 연속적인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콘크리트나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허황된 정책은 포기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 가운데 특히 청년이 국가와 민족의 뿌리이고 희망이고 기둥이기 때문이다.
김수종 작가
1968년 경북 영주 출생
영광고 졸업
시사월간지 <말> 편집위원 역임
기독교신문 기획실 차장
<영주를 걷다>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삶의 흔적으로 거닐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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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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