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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칼럼〕 지방소도시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과연 유용한가?
정부차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의무의료, 무상교통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5월 11일
최근 문경에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뉴스가 있다. 바로 문경시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 출산장려정책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인 3천만 원의 첫 수혜자가 문경에서 나왔다.
문경시는 2019년부터 적용하는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 3000만 원을 최인수·양성숙씨 부부에게 지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문경시 담당공무원들은 넷째 아기를 출산한 최·양씨 집을 찾아가 축하 카드와 내의, 턱받이, 미역 등 10만원 상당 키트와 산모영양제를 전달했다.
점촌3동에 사는 최·양씨 부부는 지난 4월 9일 딸을 출산해 2남 2녀의 부모가 됐다.
이 부부는 출산축하금 100만 원과 돌 축하금 200만 원에 이어 월 45만원씩 60개월간 출산장려금 2천700만 원을 받게 된다.
문경시는 지난해까지 넷째 아기 출산장려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3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문경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3000만 원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액"이라며 "울릉군이 2천600만 원을, 다른 자치단체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첫째 34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이상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9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출산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소도시에서는 최고선이며 기쁨이다. 그래서인지 지방소도시들은 앞 다투어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시의 경우에도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 3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함으로써 아이에 대한 육아·보육·교육 및 주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녁이 없는 사회·가족친화적인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출산지원금만 늘린다고 출산이 늘어날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서 10대 후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을 ‘땜빵 노동자’에 이어 ‘티슈노동자(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 노동 현실)’라고 표현한 글귀를 본적이 있다.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전에 좌절하는 청춘들에게 무슨 꿈이 있다는 말인가? 이미 10년 전에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시작됐다.
현재도 최저시급 8350원으로 만근을 해도 월174만5150원을 받는 하층노동자가 세상에 천지인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다들 요즘 세대를 두고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 세대(5포 세대+꿈, 희망)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가운데 출산장려금 만으로 결혼하고 출산이 늘어날지는 늘 의문인 것이다.
최근 전문가 한사람을 만났다.
“선배님 출산 장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실 결단하기 어렵지만, 우선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의무급식, 의무의료, 무상교통비 정도가 시급할 것 같네”라고 했다.
“사실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GNP(국민 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5천불 시대에 대학무상교육을 보수당 정권이 시작했지. 그런데 우리는 3만불을 돌파하고서야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니 답답할 뿐이지”라고 했다.
“돈이 없어도 대학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병원도 공짜고 교통비도 공짜라고 하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다.
나아가 육아·보육·교육비 부담도 줄어 출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지”라며 “우선 이런 정책과 함께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유학생들 더 많이 받는 것도 함께 하면 좋지”라고 했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북유럽과 독일의 청년들은 꿈이 많고 희망이 넘쳐난다.
대부분 출산과 동시에 유아수당을 받고 자라며, 이후 아동수당, 청소년수당,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니며, 교통비 및 의료비도 들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도 걱정이 없지만 부모들도 자녀 교육과 성장에 특별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관계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그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정부와 공무원은 알차게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의 존재 이유와 과제는 세금을 내실 있게 사용하는데 있다.
우리도 담배 값 인상과 강력한 세금 추적과 징수정책으로 지난 3~4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세금이 초과로 징수됐다.
정부는 늘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으로 5년간 22조원을 쓴 것을 생각하면 이런 사업 안하면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과 징수분도 매년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재미나게도 예산 전문가 몇몇 사람은 “한국은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의무의료를 하는데 연간 7~8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쓰고 있는 출산장려금정책은 서서히 중단하고,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의무급식, 의무의료, 무상교통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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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작가
1968년 경북 영주 출생
영광고 졸업
기독교신문 기획실 차장
<영주를 걷다>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삶의 흔적으로 거닐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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