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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현역 의원, 법안 발의 의정활동 성적표

전체 평균보다 법안 발의 낮은 것으로 확인돼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5월 03일
경북·대구 현역 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 가결(원안·수정)률, 대안반영폐기율 등을 나타내는 의정활동 성적을 살펴보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만7496개다. 이 가운데 964개는 원안·수정 가결됐고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3194개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의원 한 명당 58여 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평균 가결률과 대안반영폐기율은 각각 5.50%, 18.25%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북·대구지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951개로 의원 한 명당 평균 38여 개 법안이 발의되어 전체 평균보다 20개나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결률 3.59%(경북 3.32%, 대구 3.88%)로 전체 평균보다 1.91%p 낮고, 대안반영폐기율도 15.99%(경북 13.82%, 대구 18.32%)로 전체 평균보다 2.26%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역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가장 많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총 66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가결률 6.06%(4개), 대안반영폐기율 18.18%(12개)를 기록했다.

이어 △김정재(포항북) 대표발의 65개, 가결률 4.62%(3개)·대안반영폐기율 10.77%(7개) △이만희(영천·청도) 대표발의 43개, 가결률 9.31%(4개)·대안반영폐기율 18.60%(8개) △백승주(구미갑) 대표발의 42개, 가결률 7.14%(3개)·대안반영폐기율 4.76%(2개) △김석기(경주) 대표발의 42개, 대안반영폐기율 2.38%(1개) △이완영(고령·성주·칠곡) 대표발의 37개, 가결률 5.41%(2개)·대안반영폐기율 18.92%(7개)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대표발의 30개, 대안반영폐기율 3.33%(1개) △장석춘(구미을) 대표발의 29개, 가결률 6.90%(2개)·대안반영폐기율 17.24%(5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대표발의 27개, 가결률 3.70%(1개)·대안반영폐기율 25.93%(7개) △김광림(안동) 대표발의 22개, 대안반영폐기율 45.45%(10개)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대표발의 14개, 대안반영폐기율 14.29%(2개)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송언석(김천) 의원은 12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나 모두 계류 중이고, 구속된 최경환(경산)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2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역 의원 중에서는 한국당 추경호(달성군)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총 85개의 법안 가운데 가결률은 2.35%(2건)에 불과했으나 대안반영폐기율은 35.29%(30건)로 전국 평균치의 2배에 달했다.

한국당 김상훈(서구) 의원은 65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해 가결률 7.69%(5개), 대안반영폐기율 38.46%(25개)를 기록하면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북구을) 의원은 64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가결률 4.96%(3개), 대안반영폐기율 18.75%(12개)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당 곽상도(중·남구) 의원이 대표발의 62개, 대안반영폐기율 8.06%(5개) 기록했고 △주호영(수성구을) 대표발의 56개, 가결률 3.57%(2개)·대안반영폐기율 19.46%(11개) △곽대훈(달서구갑) 대표발의 49개, 가결률 6.12%(3개)·대안반영폐기율 16.33%(8개) △정태옥(북구갑) 대표발의 35개, 가결률 2.86%(1개)·대안반영폐기율 17.14%(6개) △윤재옥(달서구을) 대표발의 33개, 가결률 6.06%(2개)·대안반영폐기율 24.24%(8개) △정종섭(동구갑) 대표발의 26개, 가결률 7.70%(2개)·대안반영폐기율 15.38%(4개) 등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부겸(수성구갑) 의원은 19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가결률 5.26%(1개), 대안반영폐기율은 10.53%(2개)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동구을)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달서구병) 의원은 각각 16개,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 건만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을 뿐, 대부분 법안은 계류·폐기·철회됐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처리의안통계)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9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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