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하위등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에서 문경시가 하위등급을 받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를 비롯한 영주시·경주시가 ‘라’등급(하위 20%)의 평가를 받았고, 포항시·예천군·칠곡군이 ‘마’등급(최하위 10%)의 평가를 받았다.

문경시는 지방채 발행 비율과 채무상환 노력 등을 보는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라’등급의 지표결과를 받았고, 지방세 수입 증감율과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등을 살펴보는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다’등급의 지표결과를 나타냈다.

이 소식을 접한 모전동에 거주하는 A씨는 “문경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임에도 재정운영마저도 허술해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문경시는 재정원칙을 준수한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관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포상지급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점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영천시와 군위군이 최우수상을, 대구 달성군이 우수상을 받게 됐고, 효율성 분야에서 대구 본청와 경북도 본청, 그리고 울진·청송군이 우수상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