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7일 `재정신청서` 제출
고발인(경북선관위), 검찰 판단의 적정성 여부를 '고등법원'이 판단해 달라 요청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07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문경시 공무원 4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구고등검찰청이 지난달 27일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사건의 고발인(경북선관위)이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고등법원에 검찰 판단의 적절성 여부에 부하는 결정을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6.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문경시청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고 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을 지난해 4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들의 행위가 시정 홍보이지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구고등검찰청 또한 이와 관련해 기각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고운환 문경시장 및 시청 공무원 4명의 행위는 문경시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다.
한편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될 것”이며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고등법원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9년 01월 07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문경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2026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확정․공표했다..
|
문경시는 지역 내 소중한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수 및 ..
|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15일, 문경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박영서 현 도의원을..
|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 제2선거..
|
지역소멸위기의 소도시 문경
경북 대부분의 중소 도시와 군 단위 지역은 인구 감..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 국민의 힘 경선 결정 환영… 문경의 새로운 도약, 압도적인 경.. |
|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무소속 출마˝로 정면돌파 선언.. |
|
한국철도 경북본부, 철도건널목 안전이용 캠페인 시행.. |
|
엄원식 문경시장 예비후보, ˝화려한 이력보다 문경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봐주십시오˝.. |
|
문경시보건소-스마일내과의원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운영.. |
|
문경시, 2026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
|
문경시,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
|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실내 수직정원 조성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
|
문경시,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 재산세 제로 시대 연다.. |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및 위촉장 전달.. |
|
국민의힘 박영서 도의원, 문경 제1선거구 단수 공천... ‘4선 고지’ 눈앞.. |
|
국민의힘 경북도당, 문경 제2선거구 김창기 도의원 ‘단수 추천’ 확정.. |
|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악성 비방 멈춰달라.. |
|
점촌농협하나로마트, 행복사랑나눔터에 갑티슈 100만 원 상당 기부.. |
|
영순면새마을회, 농약빈병 수거활동..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
|
문경시, 수어통역센터에 신차 `스타리아` 지원..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향군인회와 함께 가사지원 실시..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자원봉사자 필수교육 실시.. |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문경지대,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
40억원대 보이스피싱 환전책 등 일당 10명 검거.. |
|
제19회 경북협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
|
약돌장터국밥 이찬 대표,‘사랑의 국밥 나누기’봉사.. |
|
문경관광공사, 봄맞이 친환경 캠페인 「함께 만드는 깨끗한 문경!」실시.. |
|
점촌도서관, 도서관 주간 어린이 행사 성료.. |
|
“벚꽃 아래 피어난 우정과 안전!”..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사업 실시.. |
|
찾아가는 2026 문경찻사발축제 홍보 행사 성료.. |
|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가족체험 진로탐색 운영..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806 |
|
오늘 방문자 수 : 2,159 |
| 총 방문자 수 : 10,449,864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