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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의 진실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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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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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천 생태하천 복구사업, 에코랄라 조성사업,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영순 안심배추 건립, 백두대간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단산모노레일 설치 사업, 흥덕 인공암벽장 건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진안 유 휴양촌 조성, 불정 별빛 촌 조성,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 사업, 오미자 6차 산업화지구 조성, 씨름전용훈련장 여가시설 조성,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조성, 신규 문화원 건립, 금천 생태하천 복구사업,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등 요 몇 년 동안 문경시가 했던 일이다. 반드시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거나 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 아니란 점이다.
모전천의 경우 산책로는 구간구간 끊겨져 있다. 덕분에 산책을 즐기려는 시민들은 조금 걷다 다시 올라가고 조금 걷다 다시 올라가야하는 제대로 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에코랄라는 또 어떤가. 국비 도비 시비 900억을 들인 대형 사업을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개인에게 위탁해버렸다. 덕분에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비싸진 요금, 시민들을 위한 채용조차 없으며 입장료만 비싼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에코랄라를 통해 문경시 관광객을 늘리고 가은읍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늘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버렸다.
청소년문화회관은 또 어떤가. 여관 밀집 지역에 지어놓고 도대체 문경시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란 의민지 알 수 없다. 재밌는 사실은 그 여관 부지와 오래된 3층짜리 여관을 시에서 16억이란 거액을 주고 매입했다는 것이다. 여관 밀집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짓는 것도 이해가지 않지만 다 낡은 건물을 자그마치 6억 원이나 주고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 또한 특정인을 위한 사업임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영강문화센터 앞에 비슷한 용도의 신규 문화원을 지은 의도도 아직 알기 힘들다. 항간의 소문에는 특정인을 위한 공간을 위해 지었다고 한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확한 사실은 향후 신규 문화원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듯하다.
게다가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오미자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 백두대간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등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일성콘도는 짓는다고 공약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다. 진안 유 휴양촌, 오미자 테마 공원은 준공 계획보다 수년 씩 늦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경시가 한 일을 미루어 보건데 이젠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
문경시가 하는 일에는 거의 대부분 ‘비밀’이 많다. 그리고 항상 핑계거리가 있다.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라도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다.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다. 대다수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인들의 필요에 의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는 올해 3월 문경시는 관내 전역 300여 개의 마을회관 정수기를 일괄 교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와 같은 선심성 행정을 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그 정수기 설치조차 특정업체에 80퍼센트 이상을 몰아준 것이다. 이쯤 되면 이 사업 또한 선거운동 겸 ‘특정인을 위한 사업’일 뿐 시민을 위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나는 문경시의 ‘밀실행정’, ‘독점행정’, ‘특정인 특혜’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를 공론화하고 개혁해서 우리 스스로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의회가 문경시의 허수아비고 문경시의 예산 집행, 사업 집행에 대해 견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의회를 믿겠는가. 제대로 된 언론이 시의 실정에 대해 비판을 하길 하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문경시는 중심도 목표도 없이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시에 대해 알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라도 시를 견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점을 알고 견제하기 위해선 우선 시의 행정 상황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문경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한 것이다.
나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시에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 한 명의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 문경시는 일을 정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동안도 아무런 견제, 아무런 비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독단적으로 해오던 일을 일개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시 업무의 방해와 마비를 주장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문경시를 위해 진심으로 무었을 했는지 돌이켜봤으면 한다.
물론 다수의 공무원들은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리고 내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시 업무 방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문경시의 행정을 알기 위해 굵직굵직한 일들 위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뿐이다. 그동안 시 예비비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에코랄라 공사내역, 모전천, 양산천, 금천 공사내역 등 큼직큼직한 사업 위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문경시가 그토록 자랑해오던 문경시의 업적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것뿐이다. 물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사업내역도 몇 개 요구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치부를 폭로하고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문경시의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 현황을 알고 이에 대한 견제 책,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고향, 내 동네가 발전하고 두루두루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하여 진정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나의 이런 정보공개청구 행위에 대해 혹자들은 지나치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문경시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몽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정보공개청구 과정과 내막을 안다면 나의 의도와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문경시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 절차대로 솔직하게 정보를 줬다면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수 십 차례 시청을 오가며 서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문경시 스스로 그토록 자랑했던 수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의 기록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했던 일에 대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면 그만인 것이다. 절대 결코 새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의 태도는 매번 궁색하게 숨기는 태도를 역력히 드러냈다.
예비비의 경우 처음에 나는 최근 5년 치 집행내역을 청구했다. 청구에 덧붙여 XX억 원의 사용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5년 치를 무시하고 딱 XX억에 대한 집행내역만 공개했다. 이후 나는 전체 내역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문경시의 답변은 ‘예비비 자료 부존재’란다. 예비비란 긴급 구호 등을 위한 긴급 예산이다. 국비고 혈세 그 자체다. 그런데 그런 예비비 자료가 부존재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시민을 하대하고 무시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또 다른 자료는 정보공개 답변 기일 10일을 다 쓰고 연장 기일 7일까지 다 쓰고도 ‘정보 부존재’를 처리하기도 했다. 없으면 처음부터 없는 것이지 기일을 다 쓰고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이뿐만 아니다. 문경시는 실수라고 강변하지만 명백히 ‘공문서 위조’도 했다.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니 앞 자료와 후속 자료의 내용이 달랐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즉시 등기로 나에게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그 자료마저 문경시민신문의 확인으로 허위임이 판명 났다. 이것이 공문서 위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연유로 나는 문경시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엉뚱한 답변, 부족한 정보, 그들이 고의적으로 숨기는 모습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그런 개인 한 명의 정보공개 청구 때문에 문경시라는 800명의 거대 관공서 조직이 업무 마비를 운운한다면 문경시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그런 하소연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듯 ‘일부 문경시 공무원’들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염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모 면장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문경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스러울 뿐이다. 이런 마당에 언론을 가장한 ‘시정 홍보지’는 시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 행위까지 비난하고 앞장서서 문경시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아 잊어버릴 뻔했다. 그 언론사 문경시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 이상의 홍보비(도대체 무엇을 홍보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를 받는 언론사였다. 씁쓸할 따름이다.
갈수록 나는 혼란스럽다. 갈수록 문경시는 ‘일부 공무원들’과 ‘특정 세력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문경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문경시가 ‘솔직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계속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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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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