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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칼럼]권력에 유리하도록 온갖 법을 개정하고 특혜를 몰아주는 정치인은 안 되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자 김수종 작가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11일
먼 친척 어른이 서울 강남 개발초기에 이주해 살 때는 “도로도 부실하고 상하수도도 엉망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의 강남개발계획이 가속화되면서 강북의 명문고등학교를 강제로 이전하게 했고, 도로며 상하수도를 정비하면서 강남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집 앞에 도로를 새로 만들도록 로비하고, 지하철 노선도 역도 곳곳에 신설하면서 강남구는 강북구에 비해 지하철역 숫자가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많아졌다.
여기에 은행이며, 공공기관, 병원, 학원, 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늘어가면서 각종 문화시설까지 집중되고 서울의 중심이 종로에서 강남으로 이전된 지 오래됐다. 이런 역사를 예견한 중세 르네상스시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막대한 소득 격차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권력에 유리하도록 온갖 법을 개정하고 특혜를 몰아준 결과다”라고 말했다.
강남이 좋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강남에 이주하게 하니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 압력과 힘을 행사하여 스스로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한 결과다. 어느 날 지방소도시 P시에 갔다가 친구 P를 만났더니 “너는 왜, 정치인·고위공무원을 싫어하니?”라고 물었다.
나는 “벼랑에 서 있는 지방소도시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특히 땅 투기·집 투기 하는 정치인·고위 공무원을 싫어한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난파선에서 자기만 살자고 도둑질해서 보트에 몰래 승선하는 놈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사실 지방소도시에서 땅 투기·집 투기는 일반시민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권력에 유리하도록 온갖 법을 개정하고 특혜를 몰아줄 수 있는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도시에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에 최악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많은 편이다. 현직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까지 시키는 A시의 A시장,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곳곳에 미리 땅을 사둔 B시의 B의원이 유명하다.
공단조성하면서 기업들에게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은 C시의 C의원, 지하에는 노래방,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술집, 3~4층에는 여관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학원을 경영하면서 교육자로 행세하는 D시의 D의원도 있다.
이상한 중고차를 늘 바가지를 씌워 팔아 돈을 번 중개업자 E시의 E의원, 사고 많은 기업을 봐주는 대가로 세무사인 형에게 세무 일을 몰아준 F시의 F의원, 폐수 무단 방류로 문제가 된 기업을 뒷돈 받고 봐준 G시의 환경공무원 G씨도 있다.
막대한 정부예산과 민자 유치로 조성된 리조트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민간 기업에 무상 위탁한 H시의 H시장, 말로는 도시재생을 늘 외치지만 토건공사 좋아하면서 뒷돈 받는 I시의 I시장, 행정고시 출신이면서도 일은 9급 공무원보다 못한 J시의 J시장도 있다.
이런저런 인허가 관련으로 돈을 받지만, 늘 차명으로 받는 것으로 소문난 K시의 K시장, 신도시 예정지에 부친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는 부친의 금전은 나와 상관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L시의 L의원, 사실 이런 공무원과 정치인 대부분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미리 정보를 알고 그 정보로 땅 사고 집을 사서 투기를 일삼는 자들이다.
그러니 수백 년 전부터 “막대한 소득 격차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평범하게 농사를 짓거나 월급쟁이로는 도저히 상상도 하기 힘든 땅이 수만 평 있고, 아파트가 수십 채 있는 경우가 많다.
재미나게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산은 가족과 친지의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래서 나는 다들 도둑놈이라는 생각에 고위공무원의 말은 늘 10%만 믿고, 정치인의 말은 5%만 믿고 사는가 보다.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면 시민을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기 일쑤고, 재판에서 이기면 “정의가 승리했다.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지면 “사법정의가 없는 나라다.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감시와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되면 반드시 제기하고 시정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예산을 마구 쓰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예산을 잘 써야하는 자리다.
정치인은 우선 가장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나쁜 놈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든 감시하여 나쁜 짓하면 두 번 다시, 절대로 당선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지방소도시에서는 땅 투기·집 투기 하는 정치인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집이 3채 이상이면 정상이 아니다. 도시 중심부에 논밭이 있으면 더 이상하다. 자! 그럼 오늘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고위공무원·정치인을 다시 보자. 시민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늘 웃고 다니면서 인사만 잘하는 사람도 안 된다. 돈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검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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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종 작가(1968년 10월 27일생)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 출신
영주중앙초등학교
대영중학교
영광고등학교
전 월간<말> 편집위원
머니투데이 마케팅 본부 에디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망우리위원
▶ 저서
<열정과 집념으로 승부한다>, <영주를 걷다>,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삶의 흔적을 거닐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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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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