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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5등급` 수모
지난해 4등급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으로 추락
외부청렴도 5등급(6.67점), 내부청렴도 3등급(7.4점)
종합청렴도 5등급(6.85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8.12점에 크게 못미처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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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문경시 청렴도 측정 결과 (1~5등급 구분, 5등급이 최하위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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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 등 총 612개 기관별로 민원인, 기관 내부 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청렴도 평가는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등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접 경험이 있는 총 15만2265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외부청렴도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 대하여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총 6만3731명의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부청렴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문경시는 이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5등급(6.67점), 내부청렴도 3등급(7.4점)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5등급(6.85점)으로 강릉, 원주, 양주, 경주, 구미, 영천과 함께 75개의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갑질 관행, 부정청탁,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 책임성) 영역과 부패경험(금품, 향응, 편의 경험률과 빈도)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문경시는 전체기관 평균 8.35점보다 무려 1.68점이 낮은 6.67점을 받아 전체기관 대부분의 점수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측정대상기관의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전체 민원인 등을 대상(2018년 총 23만6000여 명 조사)으로 과학적 통계기법에 의해 조사하므로 신뢰도가 높은 조사이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도 상당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부패수준 측정방법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문경시가 지난해에 4등급에서 올해는 5등급인 최하위권으로 하락한 것은 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문경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한 경북지역 단체장들은 시민들에게 사과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문경시와 동일하게 5등급에 이름을 올린 B 단체장은 “비록 민선7기 출범 이전 1년의 평가 결과이지만, 이러한 결과에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하며, 청렴 저해 요인을 발본색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펴겠다”고 피력했다. C 단체장 역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사과한다”며 “엄정한 공직윤리무장과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시가 평소 작은 자랑거리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비해 잘못된 일은 쉬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쌓인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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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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