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0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행정권이 정부 관계자와 비밀리에 회동하고 특정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을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이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 권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초로 한 헌법 질서의 골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판사(가나다 순)는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탄핵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노력이 법원을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라고 밝히며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했다.
위 제안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소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로 포착되기 어려운 재판 독립의 침해 행위 역시 위헌적임을 고려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사법 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판사들에 대하여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방관자의 처신을 벗어던지고 신뢰 회복의 가능성과 자정 노력을 보여 준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안동지원 판사들이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로서 제안한 탄핵 절차 개시 촉구 안건을 상정하여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황재선
|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0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첫 위원장 주재 ..
|
문경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베..
|
민선 9기 문경시의 시정 목표와 정책 밑그림을 그릴‘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
|
민선 9기 문경시의 새로운 시정 목표와 정책 밑그림을 그릴 ‘민선9기 문경시장 직..
|
문경시는 지난 6월 8일 부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에코월드로 떠난 여름밤 달빛사랑여행 큰 호응.. |
|
점촌상여소리, 국립남도국악원 기획공연.. |
|
문경시 드림스타트,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 |
|
Play Together! 함께 뛰고 함께 웃자!.. |
|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 ‘소통·실속’ 행보로 본격 닻 올렸다.. |
|
문경시립중앙도서관, 17일부터‘북스타트 책꾸러미’배부.. |
|
한여름밤의 명품 국악콘서트.. |
|
점촌3동 골목환경 개선 및 화분 관리 교육 진행.. |
|
‘바리스타 기초 및 핸드드립 교육’성료.. |
|
2026 문경·상주 단체 클럽대항 게이트볼대회 개최.. |
|
바르게살기운동,‘건강백세 함께하는 사랑방’3회차 운영.. |
|
문경시 역사상 첫 ‘공식 시장직 인수위’ 본격 출범… 민선 9기 밑그림 그린다.. |
|
문경소방서 대형트럭 추돌 사고 50대 운전자 안전구조.. |
|
영순면 새마을회, 헌옷 수거 활동 실시.. |
|
문경시보건소, 유아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 |
|
문경시, 베트남 라이쩌우성 현지서‘외국인 계절근로자’선발.. |
|
문경 꿈드림, 마음여는 필라테스로 건강성장 지원.. |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
|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이웃사랑… 문경시, 민관합동 주거환경 개선.. |
|
2026 전국 4인제 배구대회 개최.. |
|
문경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
점촌5동 새마을회,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앙분리대 제초 작업 실시.. |
|
점촌2동 새마을회, 아름다운도시가꾸기 사업 실시!.. |
|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 |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3개 분과 구성 완료.. |
|
피노키오 동화 세상으로 쏘옥!.. |
|
어린이 디자이너들이 꿈을 펼치다..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집단상담 현장 보고회’ 개최.. |
|
당포초등학교-문경소방서 ‘16명 아이들의 결실 119소방동요대회 은상’수상..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303 |
|
오늘 방문자 수 : 5,912 |
| 총 방문자 수 : 10,836,280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