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0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행정권이 정부 관계자와 비밀리에 회동하고 특정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을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이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 권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초로 한 헌법 질서의 골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판사(가나다 순)는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탄핵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노력이 법원을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라고 밝히며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했다.
위 제안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소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로 포착되기 어려운 재판 독립의 침해 행위 역시 위헌적임을 고려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사법 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판사들에 대하여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방관자의 처신을 벗어던지고 신뢰 회복의 가능성과 자정 노력을 보여 준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안동지원 판사들이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로서 제안한 탄핵 절차 개시 촉구 안건을 상정하여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황재선
|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20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과 나경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김학홍 문경시장은 28일 문경시가족센터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한 경북WE리더..
|
문경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
|
문경시는 지난 2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서비스㈜ 관..
|
문경시(시장 김학홍)는 지난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점촌2동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배드민턴교실 개강식.. |
|
호계면 새마을회, 이웃 나눔 고구마밭 여름 관리 구슬땀.. |
|
문경시, ‘2026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금상’ 수상.. |
|
문경시 희망의 메신저 ‘출사동이·출사둥이’공식 임명!.. |
|
「2026 문경찻사발축제 평가보고회」개최.. |
|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
|
문경시, 민선9기 슬로건 선포식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
|
깨끗한 점촌2동 만들기, 다함께 참여해요!.. |
|
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사업 전개.. |
|
산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김치 나눔 사업 실시.. |
|
한 입의 행복, 건강한 식습관은 덤!.. |
|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여름문화활동 운영.. |
|
문경시새마을회, 새마을환경살리기 활동 전개.. |
|
임이자 의원,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하는 ‘노동 정책의 대전환’ 필요”.. |
|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실장 대상 청렴교육 및 주요업무 전달회의 개최”.. |
|
문경시의회, 기관 방문으로 현장 소통 강화.. |
|
문경시, 세대가 함께한 약돌돼지·오미자 활용 요리교실.. |
|
경북산업(주)·(주)다모아조경·(의)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 |
|
향토청년회, 폭염 속 어린이 물놀이장에 ‘시원한 생수’기부.. |
|
문경시-문경시재가장기요양기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 개최.. |
|
캐논코리아·(주)경일과 함께한 무료 장수사진 촬영, 점촌5동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순간 담.. |
|
문경시 호계면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제거에 구슬땀 흘려.. |
|
바르게살기운동산양면위원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양면 만들기 실천.. |
|
문경시장, 여성리더와 함께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 비전 공유..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사업’실시.. |
|
점촌중앙라이온스클럽·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완료.. |
|
문경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
|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제16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참석.. |
|
폭염과 장마의 여름, 안전수칙으로 지키는 일상의 평화..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7,582 |
|
오늘 방문자 수 : 9,324 |
| 총 방문자 수 : 11,138,474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