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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칼럼]젊은이들은 도시를 좋아하고, 농촌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자 김수종 작가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19일
최근 남도 B시에 잠시 방문하여 농업관련 공무원을 만났다. “지난 수년간 귀농·귀촌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귀촌자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귀농자는 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어디든 비슷하지만,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 지역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서 귀농이 힘들다”고 했다. 사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가도 논밭이 평당 10만원을 상회하니 비용 때문에 귀농을 포기하게 된다.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농산물 수확으로 은행이자도 나오는 않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바보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귀농의 경우에는 주로 대도시와 멀고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군단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이 더 몰리지 않는 것이다.
귀농귀촌이 힘든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대도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생활이 안정되면 심신의 안락과 평안을 주는 조용한 농촌을 찾게 되지만, 젊은이들은 사람이 많고 일이 넘치는 도시를 사랑한다. 그 때문인지 대부분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일반적이다.
2017년 귀농·귀촌 인구가 51만6817명으로 전년보다 4% 늘었다. 그러나 작년 귀농인구는 1만9630명으로 2만559명이던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귀촌인구는 49만7187명으로 전년 47만5489명 보다 증가했다.
생활을 시골에서 할 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농가인구는 242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서도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42%가 넘는다. 만 40세 미만 젊은 농가는 9000여 가구다.
농촌공동화 현상 가속화에 긴장한 정부는 청년농 육성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40세 미만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확보, 농업기술 전수, 농업법인 취업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귀농·귀촌인 1039명을 2014년~2016년 3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89%가 농촌에 정착해 계속 살고 있고 7%가 영농에 실패해 도시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률이 80%가 넘었지만 귀농인 53%가 귀농에 대해 “잘한 일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농촌생활에 썩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약간의 후회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귀농의 이유로는 영농실패(44%), 일자리 부족(17%), 자녀교육(13%), 건강(13%) 순이다. 생활문화여건 불편이나 원주민과의 불화, 가족반대, 도시일자리 획득 등도 원인이다. 땅과 주택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역귀농하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현행 귀농·귀촌 지원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귀농·귀촌 실패와 정착실태는 가린 채 각종 보조금 및 지원제도만을 내세워 귀농·귀촌을 부추기는 정부정책의 허점도 개선과제다.
정부가 귀농인들에게 주택구입비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금만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당집행 금액이 연간 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귀농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귀농·귀촌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就農)지원사업 등으로 재편해야 한다. 영농의지가 높은 귀농인을 선발하도록 정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지원을 막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A군에서는 눈에 띄는 행사가 열렸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A군 귀농귀촌 멘토단’을 만들어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80여 명의 원주민과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초보 귀농·귀촌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멘토단은 선도농가와 변호사, 특화산업 전문가, 농촌펜션 운영자 등 분야도 다양하다. 이들은 농업을 비롯해 특용작물·축산·임업·관광레저·6차산업·조경·건축 등을 지원한다.
친목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원주민들의 귀농·귀촌인 끌어안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역귀농·귀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설정하고, 영농여건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자문이 제공돼야 한다.
사실 귀농·귀촌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귀농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것이 단순히 직업의 전환, 거주지의 이전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포함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소 2~3년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귀농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과 귀농 후 정착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안정적인 귀농을 할 수 있다. 고령화와 출산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 지자체들이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소홀했다.
농민들 역시 귀농인을 경쟁상대로 보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와 농민들이 귀농인들을 농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후계인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에서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만 꾸준히 하면 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당장 농촌 소도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 단위는 우선 귀촌에 주목하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창조적인 일자리와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장·공단 유치보다는 창의성이 있는 문화관광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가장 주요한 코드는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레저산업이다. 군 단위는 당연히 귀농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 농업은 당연히 유기농·무농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미 고령화된 200만 명에 가까운 농민이 전부 유기농·무농약 농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머리 좋고 젊고 건강한 청년 귀농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귀농자 교육을 알차게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면 농업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영주시농업기술센터의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과정 교육’이나, 예천군의 ‘예천산업곤충대학’, 봉화군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교육’, 문경시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청년몰 조성사업’ 등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사람이 넘치고 매력적인 살기 좋은 시골을 만들어야 도시인들과 청년들이 농촌 소도시로 이끌 수 있다. 귀농·귀촌 증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농민, 공무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책무와 과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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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종 작가(1968년 10월 27일생)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 출신
영주중앙초등학교
대영중학교
영광고등학교
전 월간<말> 편집위원
머니투데이 마케팅 본부 에디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망우리위원
▶ 저서
<열정과 집념으로 승부한다>, <영주를 걷다>,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삶의 흔적을 거닐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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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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