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 완화
거주사실 확인 방법 개선
재외국민 대상 출입국 확인 강화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제출 대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되도록 바뀐다.
참고로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 -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개정, 2018년 1월)
◆ 둘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 셋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1월 08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첫 위원장 주재 ..
|
문경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베..
|
민선 9기 문경시의 시정 목표와 정책 밑그림을 그릴‘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
|
민선 9기 문경시의 새로운 시정 목표와 정책 밑그림을 그릴 ‘민선9기 문경시장 직..
|
문경시는 지난 6월 8일 부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에코월드로 떠난 여름밤 달빛사랑여행 큰 호응.. |
|
점촌상여소리, 국립남도국악원 기획공연.. |
|
문경시 드림스타트,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 |
|
Play Together! 함께 뛰고 함께 웃자!.. |
|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 ‘소통·실속’ 행보로 본격 닻 올렸다.. |
|
문경시립중앙도서관, 17일부터‘북스타트 책꾸러미’배부.. |
|
한여름밤의 명품 국악콘서트.. |
|
점촌3동 골목환경 개선 및 화분 관리 교육 진행.. |
|
‘바리스타 기초 및 핸드드립 교육’성료.. |
|
2026 문경·상주 단체 클럽대항 게이트볼대회 개최.. |
|
바르게살기운동,‘건강백세 함께하는 사랑방’3회차 운영.. |
|
문경시 역사상 첫 ‘공식 시장직 인수위’ 본격 출범… 민선 9기 밑그림 그린다.. |
|
문경소방서 대형트럭 추돌 사고 50대 운전자 안전구조.. |
|
영순면 새마을회, 헌옷 수거 활동 실시.. |
|
문경시보건소, 유아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 |
|
문경시, 베트남 라이쩌우성 현지서‘외국인 계절근로자’선발.. |
|
문경 꿈드림, 마음여는 필라테스로 건강성장 지원.. |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
|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이웃사랑… 문경시, 민관합동 주거환경 개선.. |
|
2026 전국 4인제 배구대회 개최.. |
|
문경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
점촌5동 새마을회,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앙분리대 제초 작업 실시.. |
|
점촌2동 새마을회, 아름다운도시가꾸기 사업 실시!.. |
|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 |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3개 분과 구성 완료.. |
|
피노키오 동화 세상으로 쏘옥!.. |
|
어린이 디자이너들이 꿈을 펼치다..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집단상담 현장 보고회’ 개최.. |
|
당포초등학교-문경소방서 ‘16명 아이들의 결실 119소방동요대회 은상’수상..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7,292 |
|
오늘 방문자 수 : 171 |
| 총 방문자 수 : 10,837,831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