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 문경시의회의장 관련 3억 보조금 ˝특혜˝ 의혹
이모 전 시의장, 영농조합법인 설립 전 두 필지 매입
부인 김모 씨 이사로 재직, 50%이상 자부담 조례 무시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9월 25일
문경시가 이모 전 문경시의장과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에 지난해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시 담당공무원은 이 보조사업에 대한 종류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
 |
|
| ↑↑ 이모 전 문경시의장과 관련,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문경읍 하초리 A영농조합법인 사업장 |
|
본지가 문경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전 의장 관련 A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은 ▶건축-설비공사 1억8044만원 ▶전기공사 1105만원 ▶통신공사 504만원 ▶사과선별기 1억6000만원 ▶사과과즙기계 3084만원 ▶과즙 살균기-과일가공 체험 세트 1410만원 등 총3억원이다.
A영농조합법인 자부담은 1억147만원이다.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율)는 "일반사업은 50퍼센트 이내, 시책사업 70퍼센트 이내,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 10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법인은 전체 사업비 4억 147만원 중 25.3%인 1억 147만원만 자부담해 특혜논란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경북도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영농조합법인의 일반사업에 대한 시·군비 지원은 통상 30~40퍼센트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최고치에 해당하는 시·군비 50퍼센트 지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경시가 지원한 A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자부담을 50%이상 해야하는 일반사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문경시에 A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종류를 물었지만 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경시 담당공무원은 "지침에 나오지 않는 사업으로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진행된 것이라 어느 과 누가 담당자인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 사업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이라고 밝혀 경북도에 알아보니, 도 관계공무원은 "관련이 있을만한 부서를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그런 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더구나 A영농조합법인 이사인 김모 씨는 이 전 의장의 부인으로 설립 과정도 의혹을 살 만하다. 이 전 의장은 자신과 부인 김 씨 명의로 A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전인 2015년 2월 문경읍 하초리 135-7번지를, 2015년 5월 자신의 명의로 하초리 135-6번지(과수원) 두 필지를 각각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A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 전 의장이 이 두 필지 땅을 매입한 후 A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은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미리 약속받은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문경시는 이와 같은 지원의 근거와 목적에 대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제6조 4항'을 들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활한 판매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문경타임즈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9월 25일 
- Copyrights ⓒ문경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정치·행정
문경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2026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확정․공표했다..
|
문경시는 지역 내 소중한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수 및 ..
|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15일, 문경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박영서 현 도의원을..
|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 제2선거..
|
지역소멸위기의 소도시 문경
경북 대부분의 중소 도시와 군 단위 지역은 인구 감..
|
기획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기 좋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신필균)의 불정자연휴양림을..
|
최신뉴스
|
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 국민의 힘 경선 결정 환영… 문경의 새로운 도약, 압도적인 경.. |
|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무소속 출마˝로 정면돌파 선언.. |
|
한국철도 경북본부, 철도건널목 안전이용 캠페인 시행.. |
|
엄원식 문경시장 예비후보, ˝화려한 이력보다 문경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봐주십시오˝.. |
|
문경시보건소-스마일내과의원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운영.. |
|
문경시, 2026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
|
문경시,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
|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실내 수직정원 조성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
|
문경시,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 재산세 제로 시대 연다.. |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및 위촉장 전달.. |
|
국민의힘 박영서 도의원, 문경 제1선거구 단수 공천... ‘4선 고지’ 눈앞.. |
|
국민의힘 경북도당, 문경 제2선거구 김창기 도의원 ‘단수 추천’ 확정.. |
|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악성 비방 멈춰달라.. |
|
점촌농협하나로마트, 행복사랑나눔터에 갑티슈 100만 원 상당 기부.. |
|
영순면새마을회, 농약빈병 수거활동..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
|
문경시, 수어통역센터에 신차 `스타리아` 지원..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향군인회와 함께 가사지원 실시..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자원봉사자 필수교육 실시.. |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문경지대,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
40억원대 보이스피싱 환전책 등 일당 10명 검거.. |
|
제19회 경북협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
|
약돌장터국밥 이찬 대표,‘사랑의 국밥 나누기’봉사.. |
|
문경관광공사, 봄맞이 친환경 캠페인 「함께 만드는 깨끗한 문경!」실시.. |
|
점촌도서관, 도서관 주간 어린이 행사 성료.. |
|
“벚꽃 아래 피어난 우정과 안전!”..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사업 실시.. |
|
찾아가는 2026 문경찻사발축제 홍보 행사 성료.. |
|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가족체험 진로탐색 운영..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806 |
|
오늘 방문자 수 : 5,365 |
| 총 방문자 수 : 10,453,070 |
|
제호 : 문경타임즈 / 주소: (우)36981,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공평로 21 / 발행인·편집인 : 김재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용
mail: press@mgtimes.co.kr / Tel: 054-554-8277 / Fax : 054) 553-827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5 / 등록일 : 2018년 7월 12일
Copyright ⓒ 문경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후원 : 농협 301-0236-3322-81 / 예금주 : (주) 청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