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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칼럼]특정인(?)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자 김수종 작가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0월 15일
문경시는 지난 4월 가은읍 ‘문경에코랄라’ 완공 직전에 누구를 위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을 추진해 “연간 66억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모 업체와 5년간(3년 위탁 후 2년 갱신) 무상임대와 다를 바 없는 조건으로 수탁관리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었다.
최근에는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에 관해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 알려졌다. 전 시의회의장 B씨와 관련된 A영농조합법인에 작년 3억원(도비 1억원, 시비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큰 금액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음에도 문경시는 이 사업에 대한 종류와 근거 등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작년에 A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은 건축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이다.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율은 일반사업은 50% 이내, 시책사업은 70% 이내, 시범사업은 80% 이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은 100%다. 그런데 A영농조합법인은 전체 사업비 4억원 중 75%인 3억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만 자부담했다.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자부담 특혜다. 자부담을 50% 이상 부담해야하는 일반사업이 분명함에도 특정인을 위해 자부담을 25% 정도에 맞추어 준 문경시 공무원들의 조례해석에 관한 재주(?)가 놀라울 뿐이다.
앞으로 문경시에서 영농조합을 설립하면 일반사업도 자부담 25%면 충분히 사업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영농조합법인은 설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자신과 부인의 이름으로 사전에 땅을 구입한 다음, 법인을 설립한 것은 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미리 약속(?)받은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일이다.
아울러 최근 문경새재에서는 예산 1억원이 들어간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외면 받는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1년 동안 10회 진행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과 관련, 매회 관람객이 50여 명 정도에 그치는 등 콘텐츠 부족에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과 무관한(?) 질 낮은 공연을 특정업자를 통해 유치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외에도 민자 유치에 실패하자 전액 시 예산으로 건설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문경읍 고요리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도 예산낭비의 사례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정치인과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특정업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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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종 작가(1968년 10월 27일생)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 출신
영주중앙초등학교
대영중학교
영광고등학교
전 월간<말> 편집위원
전 영주시민신문 서울특파원
전 현커뮤니케이션 AE부장
오마이뉴스 기자
편집디자인그룹 아르떼 203 부장
머니투데이 마케팅 본부 에디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망우리위원
▶ 저서
<열정과 집념으로 승부한다>, <영주를 걷다>, <역사 그리고 문화, 그 삶의 흔적을 거닐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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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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