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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짜 문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문경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윤환 문경시장의 당선유지냐, 당선무효냐의 법적 문제가 아니다.
문경시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시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8월 25일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이미 두 달이 지났다. 치열했던 6·13선거에서 고윤환 시장이 신승(辛勝)을 거두면서 문경시 최초의 3선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민선 7기의 시작은 벌써부터 기진맥진한 느낌이다.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지난 4월 26일 경북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면 고윤환 시장은 민선 6기의 시작부터 3선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13선거의 결과를 보면 현직 시장과 자유한국당 공천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등에 업었음에도 2,789표, 6% 차이에 그쳤다. 선거 당시의 분위기와 이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과반수이상의 시민들이 고윤환 시장의 3선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식 있는 수많은 문경시민들은 이번 선거법 위반 사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향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문경경찰서의 최종 조사 결과와 기소여부 의견이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 송치되면서 이제 당선유지냐, 당선무효냐의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손에 달렸다. 뜻있는 시민과 단체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이제는 문경시의 미래와 발전을 놓고 현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민선 7기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 문경시의 미래는 칠흑같이 어둡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윤환 시장은 당선유지냐, 당선무효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시장직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판국에 누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에게는 새로운 일을 추진할 여유도 시간도 부족하다. 원래 추진력 부족이 단점이었던 그로서는, 이번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 그의 추진력 부족에 더 큰 치명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고윤환 시장의 공약을 보면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포부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추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로 가득 찬 선거공보는, 깨어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초선도 아닌, 자그마치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이 문경에 대한 이해도와 비전이 이렇게도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셋째, 지나치게 무리한 선거운동은 당선 후에 부작용으로 돌아온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윤환 시장은 오래전부터 6·13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런 무리한 선거운동은 당선 후 본격적으로 일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훈 보상과 보은의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신대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된다. 단적인 예로, 문경온천이 매각된 지 벌써 3년이 되는 시점에도 아직 문경관내 곳곳에는 문경새재보다도 더 많은 문경온천 안내판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고윤환 시장이 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선거에 대한 보은이라는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고윤환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과반수의 시민들은 더욱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경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도 비전도 없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급격히 줄고 있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문경시민들은 그저 추락하는 문경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고윤환 시장의 권위와 정통성은 이미 실추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현재 문경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윤환 문경시장의 당선유지냐, 당선무효냐의 법적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시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문경시장을 뽑기 위해 문경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문경시장 선거는 문경시민들이 더 윤택하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문경시의 가장 큰 문제이자 비극이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
따라서 어떠한 결과든 간에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서, 민선 7기의 문경시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문경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문경타임즈 편집국장 이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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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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