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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2년 12월 02일
문경시의회제공/문경타임즈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2일 오전 11시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하고,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신현국 시장의 시정연설과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보고의 건이 진행됐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진후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 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재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고 남기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전쟁 격전지 조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6.25전쟁 당시 문경지역의 최대 격전지인 동로 적성리 전투를 포함한 모든 격전지에 대한 조사와 전적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5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5일부터 16일까지 문경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조례 및 일반안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9일 2023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문경시의회제공/문경타임즈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변화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과의 소통,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겨울철 생계와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봐 줄 것과 산불예방, 재난재해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분 자유 발언(진후진의원)

-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 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경시의회 진후진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오던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의 유명 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시장 임기였던 2019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점촌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69억여 원의 큰 예산을 편성해 안전재난과,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등 11개 부서가 투입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16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이 완료, 2개의 사업이 포기, 3개의 사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고, 현재까지 196억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농·귀촌·귀향·인구증가를 위해 추진된 이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확인한 결과, 언제부터인지 사업의 차별성과 고유성, 특별성을 잃어버린채 조성된 해당 사업들이 지역민들의 소공원 또는 이용 시설 정도로 변질됨에 따라 이대로 간다면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남을 것이 확실시 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랜드마크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런던의 타워 브릿지, 베이징의 만리장성처럼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경시의 랜드마크라면 당연히 문경 관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으며, 점촌 구도심의 랜드마크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으면, 점촌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 또는 증축 했어야 했는데 사업의 80% 이상이 진행된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점촌 랜드마크에 대해 모르고 있고 관련 사업들이 조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시 해당 사업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서 집행부는 미나리 고기 구이터 미돈가의 매출이 전년대비 30% 증가되었고, 바위공원 사업은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등 사업의 단순한 실적이나 변경 계획을 답변과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269억이라는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이러한 대안과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위기에 빠진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과 농업을 연계하여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귀농인들을 위한 소득 창출도 꾀하여 외부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 3개의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 중이고, 73억여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과연, 초기에 계획하였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서 남은 사업들과 예산만이라도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혈세가 시의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의 목적과 성과, 및 필요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과 같은 사업이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남기호의원)
- 6.25전쟁 격전지 조사에 바란다 -
↑↑ 남기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족상쟁의 비극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하여 장렬하게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자 문경지역의 최대 격전지 적성리 전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전투는 1951년1월13일부터 1월16일까지 북한군 제10사단 정예 3,000명에 맞서 국군 300명, 경찰관 16명, 대한청년단 동로면 특공대원 42명이 전투를 벌여 북한군 사살 1,247명, 포로 79명의 대승을 거둠으로써 1.4후퇴 후 최후 방어선을 지키고 다시 북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국방TV는 '6·25전쟁 65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 두 번째로 「문경전투, 전선의 운명을 바꾼 그날」을 방송하면서 당시의 전황과 문경 적성리 전투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1년 1월 12일에 대구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인 문경으로 북한군 최정예 사단이 침투했으며, 이때 3백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정예사단 3천여 명과 싸워서 승리한 전대미문의 전사이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한반도는 남북이 아닌 동서로 분할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 전투에서 적성리 주민들의 확고한 애국심과 적극적인 참전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적성리 주민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오히려 청년 방위대를 통해 전투에 참여하거나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가운데도 보급품을 군인들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주민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들을 기리고자 2001년 6월 25일 적성리 전투전승비와 순국위령비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이 흐른 지금 그 유적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고 관리가 부실하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상주시의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 전쟁박물관과 함께 공원으로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보다 훨씬 큰 전승을 자랑하는 적성리전투전승비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적성리 전투의 순국 영령들에 대하여 그만큼 무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에서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절절이 묻어둔 피 끓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숨을 조국에 바친 그들의 피땀과 헌신 위에서 우리가 현재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 지난 시정보고에서 6·25전쟁 전적지 조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적성리전투전승비를 비롯한 빛나는 전적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 로드맵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의미의 가슴 아픈 역사로써 본 의원은 6.25전쟁 전후에 좌·우 대립의 와중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경에서도‘세상에서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일컬어지는「문경 석달마을 양민 학살사건」이 있었고,「문경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진실이 왜곡된 채 덮여져 있었지만‘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되었듯이 모두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의미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민간인희생자특별법 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위령탑 건립이나 범시민적 추모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우면 그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항상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경시내에 흩어져있는 항일 유적지와 6.25 전적지를 연계하는 호국벨트를 만들어 국가의 존립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전쟁의 참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젊은세대들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경구를 무겁게 느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기자 / jaeyong999@daum.net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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